[기획취재│위기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①] “부동산 개발이익으로 철도부채 갚아라”
지역내일
2012-09-25
(수정 2012-09-25 오후 5:59:47)
잘못된 철도 민영화 후과, 부동산 호경기 때 사업 태동 … 철도부채 탕감위해 시작
사업비 31조원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부터 주목을 끌었다. 4대강사업 22조원보다 9조원이나 더 많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한창이던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08년 미국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부동산 경기 전망이 더욱 나빠지며 잇단 자금조달 실패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표류하는 용산사업, 무엇이 문제인지 4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역세권개발)의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9월 당시 이 철 코레일 사장은 "철도공사 부채는 4조5000억원은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장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총리실이 나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 적자 해결'이라는 해법을 마련해 용산 개발사업의 막이 올랐다.
◆고속철도 부채 코레일에 떠넘겨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잘못된 철도 민영화의 후과로 탄생했다. 철도청을 민영화하며, 정부의 빚을 떠안게 된 코레일에게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해결하라'는 정부의 대안이 사업의 출발이다.
정부는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기존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의 건설부문을 통합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만들었다. 또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5000억원을 코레일로 떠넘긴 것이다.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을 코레일로 떠넘긴 결과, 코레일은 지금까지 만성 적자가 구조화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05년 6062억원이라는 큰 경영적자를 기록했다.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와 높은 선로사용료 부담, 정부의 낮은 공공서비스보상 등으로 인한 적자에 코레일은 반발했다. 민영화 이후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가 해결책 강구" = 코레일의 반발은 2005년 9월 이 철 사장의 기자회견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진 빚을 코레일로 떠넘겨, 코레일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떠넘긴 빚은 정부가 갚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코레일의 반발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라며 "이 문제는 철도공사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2006년 1월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가 참여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팀'이 꾸려졌다. 8월 용산역세권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힘든 상황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 점을 고려해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철도공사 부채를 해결한다는 사업방향이 확정된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지역을 항공촬영한 모습. 사진 용산역세권개발 제공>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업자 공모 제동 = 용산역세권 개발이란 방향이 설정되자, 철도공사는 2006년 10월 사장 직속 기구로 사업추진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사업구상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2006년 12월 이사회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용산일대 구 철도차량정비창 부지 44만㎡(13만4000여평)를 대상부지로 확정하고, 용적률은 1000%, 최고 높이는 350m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막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용적률 1000%와 350m 높이 등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의 문제제기로 코레일은 공모를 중지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장병호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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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1조원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부터 주목을 끌었다. 4대강사업 22조원보다 9조원이나 더 많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한창이던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08년 미국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부동산 경기 전망이 더욱 나빠지며 잇단 자금조달 실패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표류하는 용산사업, 무엇이 문제인지 4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역세권개발)의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9월 당시 이 철 코레일 사장은 "철도공사 부채는 4조5000억원은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장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총리실이 나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 적자 해결'이라는 해법을 마련해 용산 개발사업의 막이 올랐다.
◆고속철도 부채 코레일에 떠넘겨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잘못된 철도 민영화의 후과로 탄생했다. 철도청을 민영화하며, 정부의 빚을 떠안게 된 코레일에게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해결하라'는 정부의 대안이 사업의 출발이다.
정부는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기존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의 건설부문을 통합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만들었다. 또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하도록 했다. 문제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5000억원을 코레일로 떠넘긴 것이다.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을 코레일로 떠넘긴 결과, 코레일은 지금까지 만성 적자가 구조화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05년 6062억원이라는 큰 경영적자를 기록했다.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와 높은 선로사용료 부담, 정부의 낮은 공공서비스보상 등으로 인한 적자에 코레일은 반발했다. 민영화 이후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가 해결책 강구" = 코레일의 반발은 2005년 9월 이 철 사장의 기자회견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진 빚을 코레일로 떠넘겨, 코레일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떠넘긴 빚은 정부가 갚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코레일의 반발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라며 "이 문제는 철도공사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2006년 1월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가 참여한 '철도공사 경영개선 T/F팀'이 꾸려졌다. 8월 용산역세권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힘든 상황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 점을 고려해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철도공사 부채를 해결한다는 사업방향이 확정된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지역을 항공촬영한 모습. 사진 용산역세권개발 제공>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업자 공모 제동 = 용산역세권 개발이란 방향이 설정되자, 철도공사는 2006년 10월 사장 직속 기구로 사업추진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사업구상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2006년 12월 이사회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용산일대 구 철도차량정비창 부지 44만㎡(13만4000여평)를 대상부지로 확정하고, 용적률은 1000%, 최고 높이는 350m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막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용적률 1000%와 350m 높이 등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시의 문제제기로 코레일은 공모를 중지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장병호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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