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이 노조파괴 방치했다”

지역내일 2012-09-25
환노위, 폭력용역 청문회서 질타 … 문제 노무사 "노조는 적" 발언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산업현장 폭력용역 청문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컨택터스의 폭력 등 사태를 방치해 사실상 직무유기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력사태 등 산업현장에서의 폭력용역 사태를 다룬 이날 청문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무소속) 의원은 "고용부는 노조 파괴를 일삼아온 전문가가 노조를 파괴해온 과정을 내버려뒀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가="" 2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준위(왼쪽)="" 금속노조="" ㈜sjm="" 지회="" 수석="" 부지회장과="" 김영호(오른쪽)="" 지회장이="" 기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표현물을="" 등에="" 달고="" 있다.="" 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노동부 출신 관료들이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정애(민주당) 의원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A씨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 출신의 B씨 등 노동부 출신 관료들이 창조컨설팅으로 갔다"며 "노동위에서 일하며 쌓은 지식과 인맥으로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완영(새누리당) 의원은 "공권력이 제때 투입된다면 산업현장이 피로 물드는 폭력사태가 없어질 것"이라며 경찰의 늑장대응을 문제삼았다.

SJM 용역폭력 발생 당시 조합원중 일부가 회사 물품을 훔쳤다는 사측 주장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협(통합민주당) 의원은 컨택터스 양평 본사에 있던 차량에서 SJM 대표이사의 신분증이 떨어져 있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컨택터스 소유 화물 차량 안에서 대표이사의 병역수첩, 국제 면허증이 떨어져 있다. 김 의원은 "이는 흔히 지갑안에 소지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폐쇄를 단행하던 7월 27일 경비 용역원들이 사내 진입을 하며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SJM 대표이사와 컨택터스 대표 서진호(구속)에게 신분증이 발견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제기했다.

지난 7월 SJM 사측의 직장폐쇄와 컨택터스 소속 경비용역 200여명 투입으로 노조원 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노조원 일부가 회사 물품ㅇ르 외부로 반출하는 등 절도행위를 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컨택터스 용역폭력 현장에 미성년자가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경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만 18세 1명, 만 19세 40여명 등이 용역폭력에 투입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SJM, KEC, 유성기업의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SJM 강춘기 대표이사는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잘못됐고,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KEC 용역투입과 관련해 "직장폐쇄 신고 당일 새벽에 회사내 여성 기숙사에 용역깡패를 투입해 자는 여직원들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적했으나 이신희 KEC 기획조정실장은 "기숙사에 용역을 투입한 적이 결코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노조는 적이다'고 한 발언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화의료원 관리자 교육장에서 심 대표는 '노조는 적이다', '(파업 참가하려는 조합원이 있으면) 자유의지인지 다시 확인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심 의원은 "고용부 장관이 공인노무사가 이런 교육을 하고 노조깨기를 하는 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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