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도권지역 4곳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외국인학교 3곳을 대상으로 벌였던 수사가 수도권지역 외국인학교 4곳으로 대상을 넓혔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수도권지역 외국인학교 4곳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입학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확보해 26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기존 3곳에 대한 수사에서 '국적세탁' 의심을 받고 있는 60여명의 학부모를 조사대상으로 분류하고 20~3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함에 따라 조사대상이 1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학교에도 동일한 원서를 제출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입시브로커를 거친 부정 입학이 다른 학교에서도 벌어졌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증거확보 차원"이라고 밝힌 것도 수사 확대에 따른 다른 외국인학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수사는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와 재계의 유력인사 자녀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부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총리의 조카는 I그룹 회장의 아들이고 조카며느리는 K그룹 전 회장의 딸이다.

김 총리의 조카며느리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남미 국가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의 자녀, H기업 전 부회장 아들 부부, D그룹 전 회장의 아들 부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부인, 강남 성형·피부과 병원장, 외국계 투자회사 직원 등도 포함돼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 H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의 자녀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유치원 또는 유치원 전 과정에 다니다 최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자녀들이 입학 요건을 갖추진지못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녀의 부정입학을 위해 학부모들은 중남미 국가에 2~3일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들로부터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위조된 증서로 해당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

일부 학부모들은 외국에 가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서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에게는 통상 5000만~1억원의 사례비가 지급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학부모에게 서류를 위조해 준 브로커 등 유학원·이민알선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공모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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