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785명서 올해 3만7431명으로 … 장학재단 "대출자 늘어 자연증가 커"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연체 등으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지난 5년새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대출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자연증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연체 및 대학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12년 8월말 현재 연체인원은 8만9747명이며 연체금액은 4658억원, 신용유의자는 3만74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의 경우 5년 전보다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785명이었던 신용유의자 수는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 2010년 2만6097명, 2011년 3만1363명, 2012년 8월 기준 3만7431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용유의자 수를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76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156명, 부산 4028명, 충남 298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울산지역은 239명으로 가장 적었다.

대학별로는 경남정보대학교(본교), 동의과학대학교(본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본교), 여주대학교(본교) 등 4개대가 300명 이상이고, 명지전문대학(본교), 계명문화대학(본교) 등 32개 대학이 200명 이상이었으며 100명 이상이 117개교, 100명 미만 대학이 463개교 였다.(캠퍼스와 대학원의 경우 개별 대학으로 처리). 주요 대학들의 경우 서울대 37명, 연세대 76명, 고려대 64명, 이화여대 58명, 성균관대 10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는 강원대, 전남대, 경상대, 전북대 등이 100명이 넘었다.

이에 대해 민병주 의원은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가 5년새 10배 증가하는 등 학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대학생 신용유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난 2009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출자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자연증가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일정수준까지 증가하다 제도가 정착되면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대출자가 신청하면 신용유의자에서 제외해주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정을 맺고 원리금 전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 거치기간,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을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조건변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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