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새만금 도와주세요”
지역내일
2012-09-27
새만금개발청·특별회계 절실 … 예산 심의 앞서 구애
전북도는 26일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만금특별법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설치·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등을 명시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에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 3월에 정부차원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단계 사업시한으로 정한 2020년보다 더 늦어진다는 위기감도 팽배해 있다. 당장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새만금관련 예산만 봐도 기대에 못미친다. 매년 1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올해는 4438억원, 내년(정부안)엔 5635억원에 머물렀다.
전북도가 굳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런 사정이 반영됐다. 보다 직접적으론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구애 차원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라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다. 6개 부처가 각기 추진하는 내부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 할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주관부처를 바꾸는 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정에 가깝다.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전북도는 수차례 내부논의와 정치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의원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핵심의원을 발의자로 내세운다는 복안도 세웠다. 여야 공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를 여야 정치권 공동으로 연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됐다.
일단 출발은 산뜻하다. 26일 열린 토론회에 민주당 지도부 뿐만아니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만금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새만금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중국 진출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개발을 힘껏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2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은 예산이 투입돼야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새누리당에 거듭 예산 배정을 주문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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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6일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만금특별법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설치·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등을 명시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에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 3월에 정부차원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단계 사업시한으로 정한 2020년보다 더 늦어진다는 위기감도 팽배해 있다. 당장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새만금관련 예산만 봐도 기대에 못미친다. 매년 1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올해는 4438억원, 내년(정부안)엔 5635억원에 머물렀다.
전북도가 굳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런 사정이 반영됐다. 보다 직접적으론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구애 차원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라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다. 6개 부처가 각기 추진하는 내부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 할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주관부처를 바꾸는 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정에 가깝다.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전북도는 수차례 내부논의와 정치권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의원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핵심의원을 발의자로 내세운다는 복안도 세웠다. 여야 공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를 여야 정치권 공동으로 연 것도 이런 사정이 반영됐다.
일단 출발은 산뜻하다. 26일 열린 토론회에 민주당 지도부 뿐만아니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다수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만금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새만금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중국 진출의 중요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개발을 힘껏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2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은 예산이 투입돼야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새누리당에 거듭 예산 배정을 주문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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