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색예산│(4) 반값 등록금] 84만명에 장학금 차등지급
지역내일
2012-09-27
전체학생의 46% … B학점이상·소득하위70%만 해당
정치권의 반값등록금에 정부도 목소리를 냈다. 내년 교육예산 중 국가장학금 규모를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면서 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해주겠다"고 밝혔다. 올해 감경 비율은 37%였다. 13%p나 높이겠다는 포부다.
소득 상위 30%를 빼면 나머지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일까.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하위 70%이면서도 학점이 B학점 이상인 84만명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려는 것이며 이는 정부 장학금 이외에 교내장학금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은 204만명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이중 150만명이며 소득분위 70%이하면서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67.5%인 84만명이었다.
전체 대학생 중에선 45.7%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들 84만명의 등록금 총액은 7조7000억원이었다. 이중 절반인 3조8500억원을 장학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국가장학금이 2조2500억원이고 근로장학금이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교내장학금으로 1조4500억원을 메워야 한다.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1유형은 올해 소득 3분위이하만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소득 7분위까지 올리기로 했으며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2유형은 현재와 같이 소득 7분위 이하에 지원키로 했다. 국가장학금1유형의 경우 올해는 학기당 등록금 45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했고 1분위는 50%, 2분위는 30%, 3분위는 20%로 구분했다. 내년에는 어떻게 차등지급할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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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반값등록금에 정부도 목소리를 냈다. 내년 교육예산 중 국가장학금 규모를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면서 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해주겠다"고 밝혔다. 올해 감경 비율은 37%였다. 13%p나 높이겠다는 포부다.
소득 상위 30%를 빼면 나머지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일까.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하위 70%이면서도 학점이 B학점 이상인 84만명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주려는 것이며 이는 정부 장학금 이외에 교내장학금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은 204만명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이중 150만명이며 소득분위 70%이하면서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67.5%인 84만명이었다.
전체 대학생 중에선 45.7%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들 84만명의 등록금 총액은 7조7000억원이었다. 이중 절반인 3조8500억원을 장학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국가장학금이 2조2500억원이고 근로장학금이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교내장학금으로 1조4500억원을 메워야 한다.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1유형은 올해 소득 3분위이하만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소득 7분위까지 올리기로 했으며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해 대학과 정부가 공동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2유형은 현재와 같이 소득 7분위 이하에 지원키로 했다. 국가장학금1유형의 경우 올해는 학기당 등록금 45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했고 1분위는 50%, 2분위는 30%, 3분위는 20%로 구분했다. 내년에는 어떻게 차등지급할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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