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매물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매물정보와 중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부동산중개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현재 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을 뿐 국가 주도의 거래정보망은 갖춰져 있지 않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매물정보와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부동산계약까지 가능한 부동산중개선진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용역에 착수했다.

새 시스템은 중개대상물인 토지, 건물 정보와 규제 정보 등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중개시스템 △통계분석지원시스템 △부동산중개선진화센터로 구성된다. 부동산중개시스템은 기존 GIS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부동산 매물, 중개업자 관리, 권리분석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부동산통합포털(ONNARA),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등 부동산관련 각종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통계분석지원시스템은 부동산시장 동향,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산업분석 등 부동산정책 결정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시스템과 통계분석지원시스템을 총괄하는 부동산중개선진화센터는 이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부동산중계선진화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부동산중개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선진화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관련 업체들의 편법적인 행위로 인한 서민피해 및 중개업자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적발된 중개업자 불법행위가 8391건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행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개업자들에 의해 신뢰성 낮은 중개대상물 관련 임의정보가 유통되고, 그로 인해 투기적인 가격상승 우려와 시장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부동산사이트나 사설정보업체들은 매물가격 임의조정, 신뢰성 낮은 정보제공, 유료화 등에 의한 접근제한 등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1993년부터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를 도입, 중개사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이 떨어지고 알려지지도 않아 활용이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가 5만명에 불과하고, 활용도 대부분 부동산거래계약서 서식을 내려받는데 머물고 있다. 반면, 미국(MLS), 일본(REINS)은 국가 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사설정보업체의 횡포를 막고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선진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중개업무 효율화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은 "기존 부동산거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결과는 5~6개월 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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