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가구별 소득공제 추진”
지역내일
2012-09-27
문화부, 출판진흥 5개년 계획서 밝혀 … '클라우드 전자출판 구축' 방침도
문화부가 연말정산시 가구별 도서구입비를 소득 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해 도서교환권을 지급하는 '북토큰 제도'도 도입한다.
또 전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웹기반 출판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클라우드' 방식의 전자출판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학생들에 도서교환권 지급키로 = 문화부는 △국민의 도서구입 부담 경감 △독서문화 진작 △출판시장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가구당 도서구입비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시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2013년까지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문화부의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북토큰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북토큰 제도란 학생들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일반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도서교환권인 북토큰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과 지급액은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매년 1파운드(한화 약 2000원 가량) 짜리 북토큰을 전국의 초중고생들에게 지급해오고 있다. 이에 맞춰 출판계에서도 1파운드로 살 수 있는 서적을 출간하는 등 북토큰 제도가 청소년 독서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문화부는 책나눔 센터를 설립해 책을 기증하거나 지원받고자 할때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중개센터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책도 납본제도 도입 추진 =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문화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양질의 전자책 컨텐츠 확보라는 판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4년간 우수전자책 1만종의 제작을 지원한다.
또 문화부는 저비용 전자출판을 위한 제작 선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웹기반(html 등) 방식의 출판시스템 정착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종이책을 만들고 이를 다시 전자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비용이 됐다면, 웹기반 출판시스템이 정착되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저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웹기반 출판이 정착되면 2단계로는 디지털 출판시대에 맞는 클라우드 전자출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책 납본제도도 도입된다. 문화부는 '사업자 부도나 시스템 오류 등 변수로 인해 데이터가 사라질 위험에 대비해 문화콘텐츠자원 보존을 위해 전자책 발행시 공공 백업시스템에 등록 및 보존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납본제도가 전자책에도 도입되는 셈이다. 납본제도란 출판된 서적을 의무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납입하는 제도로 원본자료의 보관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화부는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실적 방안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디지털도서관에 납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출판수출 지원센터 설치 =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출판계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원장은 "도서정가제는 출판을 문화적 공공재로 보면 완전도서정가제를 도입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이를 상품으로 보면 경쟁에 의해 가격 할인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며 "출판계는 공공재로 보고, 소비자나 공정위 등은 상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시각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판계가 요구해 온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문화부는 국내 서적의 수출 지원을 위해 출판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랑스출판국제사무소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의 글로벌콘텐츠센터와 같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출판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글로벌 출판시장 정보 제공 △저작권 담당자 교육 △수출실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화부가 연말정산시 가구별 도서구입비를 소득 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해 도서교환권을 지급하는 '북토큰 제도'도 도입한다.
또 전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웹기반 출판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클라우드' 방식의 전자출판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학생들에 도서교환권 지급키로 = 문화부는 △국민의 도서구입 부담 경감 △독서문화 진작 △출판시장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가구당 도서구입비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포함시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 2013년까지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문화부의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북토큰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북토큰 제도란 학생들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학습참고서를 제외한 일반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도서교환권인 북토큰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과 지급액은 예산확보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1998년부터 매년 1파운드(한화 약 2000원 가량) 짜리 북토큰을 전국의 초중고생들에게 지급해오고 있다. 이에 맞춰 출판계에서도 1파운드로 살 수 있는 서적을 출간하는 등 북토큰 제도가 청소년 독서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문화부는 책나눔 센터를 설립해 책을 기증하거나 지원받고자 할때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중개센터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책도 납본제도 도입 추진 =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문화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양질의 전자책 컨텐츠 확보라는 판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4년간 우수전자책 1만종의 제작을 지원한다.
또 문화부는 저비용 전자출판을 위한 제작 선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웹기반(html 등) 방식의 출판시스템 정착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종이책을 만들고 이를 다시 전자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비용이 됐다면, 웹기반 출판시스템이 정착되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저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웹기반 출판이 정착되면 2단계로는 디지털 출판시대에 맞는 클라우드 전자출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책 납본제도도 도입된다. 문화부는 '사업자 부도나 시스템 오류 등 변수로 인해 데이터가 사라질 위험에 대비해 문화콘텐츠자원 보존을 위해 전자책 발행시 공공 백업시스템에 등록 및 보존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납본제도가 전자책에도 도입되는 셈이다. 납본제도란 출판된 서적을 의무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납입하는 제도로 원본자료의 보관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화부는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실적 방안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디지털도서관에 납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출판수출 지원센터 설치 =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와 관련해서는 출판계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원장은 "도서정가제는 출판을 문화적 공공재로 보면 완전도서정가제를 도입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이를 상품으로 보면 경쟁에 의해 가격 할인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며 "출판계는 공공재로 보고, 소비자나 공정위 등은 상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시각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판계가 요구해 온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문화부는 국내 서적의 수출 지원을 위해 출판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프랑스출판국제사무소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의 글로벌콘텐츠센터와 같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출판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글로벌 출판시장 정보 제공 △저작권 담당자 교육 △수출실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