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검찰개혁 요체는 인사탕평(정세용 2002.02.06)
지역내일
2002-02-06
검찰개혁 요체는 인사탕평
정세용 경제·기획담당 편집위원
이명재 변호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다.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당대최고의 수사검사’가 위기의 검찰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일부 권력자를 위한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국민들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후 1·29 개각에서 최경원 법무부 장관이 석연찮게 경질되면서 국민의 기대가 상당히 희석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명재 총장 취임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전혀 수그러들지는 않았다.
물론 국민들은 검찰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면서 혹시 검찰 독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민정수석 등 청와대 파견 검사 6명이 검찰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은 만시지탄이나 반가운 일이라며 크게 박수로 환영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검찰권 행사를 왜곡한 것으로 비판받은 검찰이 이제 홀로서기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1·29개각, 탕평인사와 거리 멀어 국민 실망시켜
그러나 송정호 장관-이명재 총장의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구상이 정치권 등의 외풍으로 흔들려 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제 2의 검란이나 이 총장의 사퇴같은 파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져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양대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실세들이 다시 특정지역인사를 요직에 집중배치하려는 저의가 표출되어 개혁인사가 무산될 뻔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것이다. 한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올린 개혁인사안은 권력핵심에 의해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못했다 한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는 구태인사가 이뤄질 뻔 했던 것이다.
극심한 진통 끝에 나온 이번 검찰 인사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정치권의 외풍을 이겨낸 문책성 개혁인사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장관과 총장의 조율을 거친 안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크게 흔들리면서 엎치락뒤치락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난 2월 심재륜 고검장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른바 검란의 원인과 배경은 거듭된 검찰인사의 잘못과 검찰권에 대한 간섭에서 비롯된 만큼 인사권자인 정부책임자의 책임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개혁은 엄정한 인사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에게 지연에 따른 정실이나 당략을 떠난 국민을 위한 탕평책이 상책임을 상기하고 싶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상식에 입각해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김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을 떠나면서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들은 탕평인사를 기대했으나 1·29개각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 이후 부시 미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으로 한미간에 난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외무장관 경질도 석연치 않은 잡음이 들린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을 잘 모르는 호남출신 장관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은 적지않다 하겠다.
이제 정치검사 배제 소신검사 배치로 인사 마무리를
이제 임기 1년을 남긴 김 대통령은 더 이상 잘못된 정부 고위직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특정지역인사들을 주위에 두고 쓰려고 노심초사하기 보다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한편 교육대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전체이익에 상응하는 국정운영에 전념했으면 한다.
지금 특검이 이용호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정말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대중 정부의 검찰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국가최고의 사정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경제를 어지럽히는 저질 조직이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심재륜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권력과 금력을 배경으로 힘없고 소외된 검찰은 두목 눈치나 보며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현직 검사장의 말을 새겨들어야한다”고 검찰을 질타하지 않았던가.
이제 이명재 총장은 검찰을 이처럼 타락시킨 정치검사들이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들을 문책하고 실력과 소신을 갖춘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는 등 신상필벌에 따라 후속인사를 마무리해야한다. 각종 게이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각종 선거에서도 엄정중립을 지켜야한다. 이 총장은 외풍을 차단하고 검찰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정세용 경제·기획담당 편집위원
정세용 경제·기획담당 편집위원
이명재 변호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다. 검찰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당대최고의 수사검사’가 위기의 검찰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일부 권력자를 위한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국민들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후 1·29 개각에서 최경원 법무부 장관이 석연찮게 경질되면서 국민의 기대가 상당히 희석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명재 총장 취임에 따른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전혀 수그러들지는 않았다.
물론 국민들은 검찰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면서 혹시 검찰 독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민정수석 등 청와대 파견 검사 6명이 검찰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은 만시지탄이나 반가운 일이라며 크게 박수로 환영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검찰권 행사를 왜곡한 것으로 비판받은 검찰이 이제 홀로서기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1·29개각, 탕평인사와 거리 멀어 국민 실망시켜
그러나 송정호 장관-이명재 총장의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구상이 정치권 등의 외풍으로 흔들려 발표가 계속 지연되면서 제 2의 검란이나 이 총장의 사퇴같은 파국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져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양대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실세들이 다시 특정지역인사를 요직에 집중배치하려는 저의가 표출되어 개혁인사가 무산될 뻔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것이다. 한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올린 개혁인사안은 권력핵심에 의해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못했다 한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는 구태인사가 이뤄질 뻔 했던 것이다.
극심한 진통 끝에 나온 이번 검찰 인사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정치권의 외풍을 이겨낸 문책성 개혁인사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장관과 총장의 조율을 거친 안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크게 흔들리면서 엎치락뒤치락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난 2월 심재륜 고검장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른바 검란의 원인과 배경은 거듭된 검찰인사의 잘못과 검찰권에 대한 간섭에서 비롯된 만큼 인사권자인 정부책임자의 책임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개혁은 엄정한 인사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에게 지연에 따른 정실이나 당략을 떠난 국민을 위한 탕평책이 상책임을 상기하고 싶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고려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상식에 입각해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김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을 떠나면서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들은 탕평인사를 기대했으나 1·29개각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 이후 부시 미 대통령의 초강경 발언으로 한미간에 난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외무장관 경질도 석연치 않은 잡음이 들린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을 잘 모르는 호남출신 장관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은 적지않다 하겠다.
이제 정치검사 배제 소신검사 배치로 인사 마무리를
이제 임기 1년을 남긴 김 대통령은 더 이상 잘못된 정부 고위직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특정지역인사들을 주위에 두고 쓰려고 노심초사하기 보다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한편 교육대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의 전체이익에 상응하는 국정운영에 전념했으면 한다.
지금 특검이 이용호게이트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정말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대중 정부의 검찰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국가최고의 사정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경제를 어지럽히는 저질 조직이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심재륜 고검장은 퇴임사에서 “‘권력과 금력을 배경으로 힘없고 소외된 검찰은 두목 눈치나 보며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현직 검사장의 말을 새겨들어야한다”고 검찰을 질타하지 않았던가.
이제 이명재 총장은 검찰을 이처럼 타락시킨 정치검사들이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들을 문책하고 실력과 소신을 갖춘 검사를 요직에 배치하는 등 신상필벌에 따라 후속인사를 마무리해야한다. 각종 게이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각종 선거에서도 엄정중립을 지켜야한다. 이 총장은 외풍을 차단하고 검찰의 홀로서기에 성공한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정세용 경제·기획담당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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