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장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험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서슴없이 "가계부채 문제"라고 대답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은 가계가 상환능력보다 과다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가계는 대출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부채의 충격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가계의 대출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가계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대출 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최근 이런 저런 방안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가계의 대출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 '꼼수'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세일 앤 리스백'이든 '트러스트 앤 리스백'이든 가계의 대출부담을 줄여주어야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가령 은행들이 아파트의 공정가격이라고 주장하는 'KB아파트시세'로 아파트를 사준다면, 가계의 대출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야 하는 금융의 기본을 무시하고, 과다한 대출로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킨 은행이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다대출로 문제 일으킨 은행도 책임

은행이 손실을 부담할 경우, 향후 은행이 부실해지면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결국 국가부담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미래에 발생할 은행부실의 문제는 지금 당장 손을 쓴다면 미리 대비할 방도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은행의 증자를 통해 자본을 크게 확충해두면, 향후 은행부실이 발생해도 국가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외국의 투기자금이 물밀듯 밀려들고 있는 중이다. 미연방은행이 3차 양적완화를 발표한 9월 13일 이후 6일 동안에만 국내 주식시장으로 2조3000억원이 밀려드는 지금이야말로 은행증자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가계부채 문제의 충격을 줄이는 둘째 방법인 가계소득의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MB정부의 무리한 고환율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 만약 환율이 2007년 말의 936원으로 돌아간다면 4인 가족 한 가구당 1년에 약 450만원의 소득이 증가한다.

또 다른 방법은 전체 가구소득의 70%를 차지하는 임금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임금을 올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출대기업들의 이익은 사상최대를 갱신 중인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출대기업의 엄청난 이익이 납품기업인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오르고 그에 따라 가계의 상환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 고환율정책부터 폐기해야

물론 위에서 제시한 어느 방법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그 방법을 실행하면 손해를 보는 쪽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스페인의 국가부도 위기와 같은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면, 그리고 손해를 보는 쪽이 그 동안 쭉 이익을 누려온 수혜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하고라도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