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게임물 평가 공청회 … "접근 용이할수록 중독성 심각"

스마트폰게임을 셧다운제(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에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만 16세미만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9월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게임물 평가 공청회'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스마트폰게임을 셧다운제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지정토론을 통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중독성은 게임의 속성뿐 만아니라 접근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 특성상 모바일게임의 중독성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월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게임물="" 평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 게임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스마트폰게임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 김아영=""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1.4%로, 인터넷 중독률 10.4%보다 높았다. 스마트폰 보급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게임적 요소가 들어간 도박보다 도박적 요소가 포함된 게임의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며 "이는 곧 자주할수록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소외 받고, 취약 계층의 아이들은 중독성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이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9월11일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을 행정예고 했다. 청소년들에게 보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적용이 2년간 유예된 스마트폰게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들은 각종 산업논리와 전문성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게임 산업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게임업계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가부에서 행정예고를 했는데, 아예 폐기하라는 소리부터 나오고 있다"며 "셧다운제 적용 게임 평가척도에 불만이 있다면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 업계들은 셧다운제 적용 게임 평가척도를 만드는 작업 자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과도한 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부처인 문화부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부 정윤재 사무관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관심도 많고 신중해야할 문제"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에서 계속 문화부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압박을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협의 중이라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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