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학급수 기준으로 산정해야”
지역내일
2012-10-04
"교과부 개정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위한 꼼수"
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된 교원정원 산정 정책을 기존의 학급 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유성엽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기본교과목은 10개로 학교당 최소한 10명의 교사가 필요해 학년 당 1학급만 있어도 10명의 교사가 충원이 가능하나, 현재와 같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학년당 1학급이 있더라도 10명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중등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게 된다.
유성엽 의원은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통폐합을 위한 꼼수"라며 "교과부는 농산어촌 통폐합을 위한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한 교원정원 산정 정 책을 폐지하고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에서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시도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간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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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 수 기준으로 된 교원정원 산정 정책을 기존의 학급 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유성엽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기본교과목은 10개로 학교당 최소한 10명의 교사가 필요해 학년 당 1학급만 있어도 10명의 교사가 충원이 가능하나, 현재와 같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학년당 1학급이 있더라도 10명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중등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게 된다.
유성엽 의원은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통폐합을 위한 꼼수"라며 "교과부는 농산어촌 통폐합을 위한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한 교원정원 산정 정 책을 폐지하고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에서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시도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간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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