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논설주간

추석연휴가 끝났다. 내일이 개천절이니 일부 기업 등은 내일까지 연휴를 실시한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고향에서 부모 친지와 함께 추석을 보내고 귀경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추석연휴는 민심이 교환되는 현장이다. 서로 다른 도시와 직장에서 생활하다 고향에서 만난 친구와 친척들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의견을 토로했다. 대선이 불과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추석 연휴에도 대선에 대한 온갖 정보와 의견이 쏟아졌다. 물론 지지정당별로, 세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의견이 갈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는 2012년 한국판 '삼국지'인지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누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추석식탁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번 추석밥상에서 벌어진 지지정당별, 세대별 공방 가운데 하나가 투표시간 연장문제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젊은이 등은 투표하고 싶은데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애야 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새누리당 지지자와 일부 노인 등은 투표율이 낮은 것은 다른 이유라며 굳이 돈을 들여가며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다른 나라들도 유권자 편의 최대한 보장

그러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리라면 투표시간 연장은 이번 대선 과제인지도 모른다. 시민단체 관계자등은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들은 노동자 다수가 저녁 8시까지 일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는 등 '휴무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선거일에 노동자를 근무시키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만큼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40대 김아무개씨는 오후 8시 이후에나 퇴근할 수 있어 한번도 대선날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정아무개씨도 최근까지 한번도 참정권 행사를 못했다고 말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현행 투표시간은 1971년 정해진 뒤 41년간 요지부동이다. 2004년부터 임시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 때만 저녁 8시까지로 연장했을 뿐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오후 6시에 투표를 마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외국의 투표시간은 국민의 생활패턴과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유권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투표일이 쉬는 날인 일요일이며 영국의 경우 오전 7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마친다. 이웃 일본은 일요일이 투표일이며 투표는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뉴욕주와 로드아일랜드주는 밤 9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유권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투표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설명이다.

투표시간 연장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박빙선거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 명분은 약해도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리라는 게 중론이다. 논의시간 부족과 투표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 그리고 선거관리 비용 증가를 이유로 내세우리라는 것이다.

참정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권리

그러나 현실에 불만이 많은 젊은층과 비정규직의 투표참여 확대가 유리하다고 보는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후보는 투표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10월정국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 반대 논리의 하나로 비용문제를 들고 있으나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경우 추가로 1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의 비용 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참정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한 사람당 1억원이 더 들어도 보장돼야 한다. '100% 한국'을 위해서도 대선일 투표시간은 연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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