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치경제, ‘동네빵집’이 흔든다
지역내일
2012-10-04
①국정감사, '대기업 회장' 줄줄이 증인 채택
②문재인캠프에 빵집주인·안철수 '좋은 빵집론'
③공정위, '재벌 빵집'에 첫 제재·과징금 부과
2012년 10월, 대한민국 정치·경제는 '동네 빵집'이 흔들 전망이다.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약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까지 '동네 빵집'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동네 빵집'은 재벌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 및 자본력·유통망에 눌려, 고사할 위기에 놓인 중소 자영업자를 상징한다. 불과 10년전까지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네 빵집'이 자취를 감춘 이면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라 자리 잡고 있다.
△동네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경쟁- 대기업 사업 확장 및 식자재·빵 유통 문제, 원자재 가격 경쟁력 차이, 통신사 카드 할인 문제 △부동산 문제 - 상가 월세 및 전세 폭등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이로 인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급증 등이다. 이에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에 직면한 상황에서, 동네빵집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신세계="" 계열빵집="" 특혜에="" 과징금="" 부과=""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있다.="" 연합뉴스="">
먼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기업 경영진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한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형유통업체 행태 및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몽렬 KCC건설 대표 등을 국감 현장에 부를 예정이다.
대통령 후보들도 '동네 빵집' (자영업자) 주인들의 마음을 잡기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건의를 청취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대책위 '시민캠프'에는 동네빵집 사장으로 유명한 고재영씨와 'SSM(기업형 수퍼마켓) 문제' 전문가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를 영입했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SBS방송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서 '동네빵집'을 예로 들어, 자신의 경영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에서 격려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재벌 빵집'에 사실상 첫 제재를 가해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와 피자 부문 판매수수료를 낮춰 줘 2009년부터 총 62억170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신세계SVN은 데이앤데이, 베끼아에누보 등 빵집을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해 왔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는, 과거 관례처럼 대기업 경영진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과거와 달리 여야 의원들 모두 동네빵집을 비롯한 중소상인의 몰락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재벌 때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횡포를 줄이기 위해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건전한 시장경제는 몰락하고 국정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동네빵집,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경제 성장과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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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재인캠프에 빵집주인·안철수 '좋은 빵집론'
③공정위, '재벌 빵집'에 첫 제재·과징금 부과
2012년 10월, 대한민국 정치·경제는 '동네 빵집'이 흔들 전망이다.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약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까지 '동네 빵집'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동네 빵집'은 재벌의 무분별한 시장 확장 및 자본력·유통망에 눌려, 고사할 위기에 놓인 중소 자영업자를 상징한다. 불과 10년전까지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네 빵집'이 자취를 감춘 이면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라 자리 잡고 있다.
△동네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과의 경쟁- 대기업 사업 확장 및 식자재·빵 유통 문제, 원자재 가격 경쟁력 차이, 통신사 카드 할인 문제 △부동산 문제 - 상가 월세 및 전세 폭등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이로 인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급증 등이다. 이에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에 직면한 상황에서, 동네빵집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신세계="" 계열빵집="" 특혜에="" 과징금="" 부과="" 신세계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있다.="" 연합뉴스="">
먼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기업 경영진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한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형유통업체 행태 및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몽렬 KCC건설 대표 등을 국감 현장에 부를 예정이다.
대통령 후보들도 '동네 빵집' (자영업자) 주인들의 마음을 잡기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건의를 청취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대책위 '시민캠프'에는 동네빵집 사장으로 유명한 고재영씨와 'SSM(기업형 수퍼마켓) 문제' 전문가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를 영입했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SBS방송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서 '동네빵집'을 예로 들어, 자신의 경영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에서 격려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재벌 빵집'에 사실상 첫 제재를 가해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와 피자 부문 판매수수료를 낮춰 줘 2009년부터 총 62억170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신세계SVN은 데이앤데이, 베끼아에누보 등 빵집을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해 왔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는, 과거 관례처럼 대기업 경영진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과거와 달리 여야 의원들 모두 동네빵집을 비롯한 중소상인의 몰락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재벌 때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횡포를 줄이기 위해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건전한 시장경제는 몰락하고 국정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동네빵집,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경제 성장과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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