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5만명, 전담코디네이터는 26명뿐
지역내일
2012-10-04
계약직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최대 3000명 관리
지난 3월 정부가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근무여건으로 실효성을 줄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고작 26명에 불과했다.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평균 1800여명의 다문화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여건은 연봉 1500만원, 계약기간 11개월의 비정규직이다.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입학 상담 및 자료 제공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발굴하고 공교육 시스템으로 유도 △기초학력 관리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매칭 관리 △학력 인정 및 예비학교 운영 지원 등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2년 현재 4만6954명으로 지난해 3만8678명 보다 8276명(21%) 급증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포함 하면 5만명이 넘는다. 이는 정부가 다문화학생 현황을 처음 파악한 2006년 9389명에서 6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다문화학생 증가세와 함께 이들의 학업중단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0.68% 였던 학업중단율이 올해는 0.14%늘어난 0.82%로 상승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0.54%, 중학교 1.49%, 고등학교 2.12%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201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해 추가적인 배치나 근무여건 개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수년 내 다문화학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전담코디네이터와 같이 학생 밀착형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중요성으로 보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맡아야 하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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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가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근무여건으로 실효성을 줄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고작 26명에 불과했다. 전담코디네이터 한명이 평균 1800여명의 다문화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여건은 연봉 1500만원, 계약기간 11개월의 비정규직이다.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는 △입학 상담 및 자료 제공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발굴하고 공교육 시스템으로 유도 △기초학력 관리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매칭 관리 △학력 인정 및 예비학교 운영 지원 등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2012년 현재 4만6954명으로 지난해 3만8678명 보다 8276명(21%) 급증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포함 하면 5만명이 넘는다. 이는 정부가 다문화학생 현황을 처음 파악한 2006년 9389명에서 6년 만에 5배로 늘어났으며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다문화학생 증가세와 함께 이들의 학업중단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0.68% 였던 학업중단율이 올해는 0.14%늘어난 0.82%로 상승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0.54%, 중학교 1.49%, 고등학교 2.12%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201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 관련 예산은 전년과 동일해 추가적인 배치나 근무여건 개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수년 내 다문화학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며 "전담코디네이터와 같이 학생 밀착형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중요성으로 보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맡아야 하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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