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인구 많은 송파·강서·강동, 범죄건수도 상위 … "인력 재배치로 효율성 높여야"

서울의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544명에 달해 선진국 대비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할 자치구 별로 인구와 범죄발생 건수의 차이가 크지만 배치된 경찰인력은 대동소이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총 1023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반면 배치된 경찰의 수(정원 기준)는 1만88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당 544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 일본 494명이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노원으로 824명에 달했다. 다음으로 송파·강서가 751명, 강동 732명, 양천 721명 등 담당인구가 700명 이상인 곳이 5개소에 달했다.

반면 가장 담당인구가 적은 구는 남대문구로 1인당 52명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종로 143명, 혜화 176명, 중부 228명, 강남 281명 순이었다.

전체 31개 경찰서 중 1인당 담당인구가 500명 미만인 곳은 10개소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관할인구 편차는 큰 반면 경찰서별 인력 차이는 미미했다.

특히 관할인구가 68만명으로 가장 많은 송파 경찰서의 경우 관할인구 2만3239명으로 가장 적은 남대문경찰서보다 30배가량 많았지만 배치된 경찰인력은 각각 907명, 450명으로 2배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인구가 많고 경찰 부족이 두드러지는 곳은 범죄 발생도 잦은 경향을 보였다. 송파의 경우 지난해 살인·성폭행·강도·방화·마약 등 7대범죄 발생건수가 81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 경찰서 평균인 4321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방배의 경우 지난해 7대범죄가 1015건 발생, 송파와 7배 차이를 보였지만 경찰 인원은 3배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이밖에 강서 관악 광진 강동 등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600명 이상인 7개소의 7대범죄 발생 건수도 5000~6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강남, 영등포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가 각각 281명, 457명으로 비교적 적은 편임에도 지난해 범죄발생 건수는 각각 6099건, 7161건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경찰 인력이 치안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며 "인력부족만 탓하기 전에 경찰서 통폐합, 외근직 확대 등 인력재배치를 통해 치안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필 기자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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