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사<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논란 재점화

지역내일 2012-10-05
인천시 부지선정 용역 … 주민들 반발, 갈등 불가피

인천시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 나섰다. 이전비용 마련 방안과 현재 부지 활용 방안도 찾는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로 압축된 송도 인천신항과 무의도 남단부지 모두 주빈 반발이 거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의 핵심은 인방사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이전 대상부지를 찾는 것이다. 결과는 내년 8월까지 내기로 했다.

지난 2009년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해양부는 인방사를 2015년까지 이전키로 합의했다. 2009년 완공된 인천대교가 만약의 사태로 무너질 경우 바닷길이 막혀 인방사가 작전을 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0년 이전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송도 신항과 무의도가 선택됐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신항 주변에 대규모 LNG 저장시설이 있어 해군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제도시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의도 주민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무의도가 경제자유구역이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큰데 인방사까지 들어오면 군사보호구역으로도 묶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어업에도 방해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유·무의 개발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개발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 때문에 부대 이전을 위한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따라서 인천시의 이번 용역에서 두 곳 중 어느 곳이 결정되더라도 주민이나 관련기관의 반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대 이전비용도 숙제다.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부는 현재 인방사가 있는 연안부두 인근 22만8000㎡의 땅을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탓에 개발 사업자가 선뜻 나설 지가 미지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반발이나 이전비용 마련 모두 이번 용역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할 현안"이라며 "모두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인방사 이전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중단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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