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차기 WTO 사무총장, 한국이 맡아야

지역내일 2012-10-08

김의기/세계무역기구(WTO) 참사관

조용한 호반의 도시 제네바도 서서히 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내년 8월 말에 그만 두게 되자 그 후임으로 각국의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 차기 사무총장은 무역에 대한 열정이 많은 나라 출신이 맡아야 한다. 한국인이 총장을 맡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IMF와 World Bank의 수장을 유럽인과 미국인이 맡는 전통이 고수되는 현실에서 WTO 수장은 다른 나라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라미 총장의 국적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유럽인이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을 하나로 묶으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이다.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 순서라고 볼 수 있지만 도하개발 라운드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중국인이 총장이 되는 데는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무역규모 제 4위인 일본이나 제5위인 한국이 나서야 하는데 일본은 한번도 후보를 내본 적이 없다. 정치인이 장관이 되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로써 외교관이나 통상전문가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온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선다.

한국 다자간 무역체제 수호해야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에게는 실존적 문제다. 지금처럼 세계경제가 대침체를 맞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각국이 보호주의 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때일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이 철저한 사람이 WTO의 방향타를 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후보로 나선 사람은 뉴질랜드의 통상장관 팀 그로스와 가나의 전 통상장관 알란 키에레마텐 두 사람이다. 팀 그로스는 뉴질랜드가 이미 사무총장을 한번 배출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위치다. 알란 키에레마텐은 있지만 남아공의 통상장관 롭 데이비스와 나이지리아의 통상장관 올루세군 아강가의 견제를 받고 있다.

브라질의 주제네바 대사 로베르토 아제베도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제까지WTO의 사무총장은 장관, 부수상, 수상등의 경력을 지낸 사람이 선출되었던 점으로 보아 아제베도는 각료를 하지 못했다는 경력상 약점이 있다.

또한 최근 브라질이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입 관세 인상 등 을 통해 보호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아제베도의 선출 가능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남미 후보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출신 후보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1995년 김철수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탈리아의 루지에로와 함께 WTO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일전을 벌인 일이 생각난다. 그 때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허승 대사와 박석범 서기관이 책임을 맡아 선거지원 켐페인을 수행했다.

아프리카 중남미 후보 난립 상태

비록 타협 끝에 사무차장으로 만족하긴 했지만, 선거를 치러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이번에는 승산이 크지 않을까. 또한 승패를 떠나 가슴 뿌듯했던 것은 당시 일년여 동안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거의 매일 이 대결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사진과 함께 태극기와 이탈리아기를 나란히 보여 주었는데 올림픽에서도 외국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자주 본 일은 없었다. '강남스타일' 때문에 WTO에 한국의 인기가 높다. 우리 후보가 선출되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말춤을 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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