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원화 관리 시급”
지역내일
2012-10-09
박민식 의원, 6개월간 사금융 피해접수 민원 6만4000여건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대부업 관리책임을 떠넘기며 부실관리를 하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북구강서구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건수가 지난 2007년 3421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8984건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6개월간 접수한 민원이 총 6만4173건으로 지난 2007년 대비 무려 2000% 이상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사금융 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16개 시·도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총 48명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가 1만2486개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들이 대부업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올 9월까지 업무관련 교육이 16개 시·도를 통틀어 62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접수된 피해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 지난 2008년 이후 올 9월까지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접수된 1만5588건의 대부업 관련 피해민원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건수는 598건으로 3.8%에 불과하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0년 4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2010년말까지 금융위로 이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박 의원은 "김석동 위원장 취임과 함께 저축은행 부실관리로 인한 비난이 쏟아지자, 대부업체까지 관리하는데 따른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말바꾸기로 부실감독을 조장하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예현 기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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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대부업 관리책임을 떠넘기며 부실관리를 하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북구강서구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건수가 지난 2007년 3421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8984건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6개월간 접수한 민원이 총 6만4173건으로 지난 2007년 대비 무려 2000% 이상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사금융 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16개 시·도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총 48명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 등록 대부업체가 1만2486개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들이 대부업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올 9월까지 업무관련 교육이 16개 시·도를 통틀어 62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접수된 피해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 지난 2008년 이후 올 9월까지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접수된 1만5588건의 대부업 관련 피해민원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건수는 598건으로 3.8%에 불과하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금융위원회와 행안부는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0년 4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2010년말까지 금융위로 이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박 의원은 "김석동 위원장 취임과 함께 저축은행 부실관리로 인한 비난이 쏟아지자, 대부업체까지 관리하는데 따른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말바꾸기로 부실감독을 조장하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예현 기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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