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책비전 발표 … "대통령 임명직 10%로 축소"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7일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정책구상을 담은 '정책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치개혁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는 한편, 경제민주화와 복지·노동·교육·남북·에너지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포함해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등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수십 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낡은 프레임'으로, 자신은 '정치개혁 주도자'로 대비시킨 셈이다.



안 후보는 국민주권, 3권 분립을 강조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임명직도 10분의 1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부패에 대한 처벌강화, 감사원장의 국회 추천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또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구조를 바꾸는 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검찰개혁,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 등의 정책도 제시했고,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한 중요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혁신 포럼 대표를 맡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혁신경제포럼 소속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별도 브리핑으로 '10대 정치혁신 의제'와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해 안 후보의 구상을 뒷받침했다.

김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 △국가미래전략 수립 전담 부처 신설 △연중 상시 국정감사 등을 과제로 제시하과,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청와대 이전 계획도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플랫폼(열린마당) 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안 후보의 새 정치는 시민정치와 기성정치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탈정치와 대비되는 '재정치'라고 말했다.

홍종호 교수는 "(안 후보 경제 정책의) 4가지 키워드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창출, 혁신경제"라며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하는 경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역동성,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를 살리는 포용성, △녹색 혁신을 주축으로 한 지속성 등을 혁신 경제의 3대 요소로 꼽았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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