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142건 '5년새 최다' … 경찰 "신고자와 매일 전화통화 추진"

범죄자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초 신고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가 총 6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나 가족, 증인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강원도에서는 10개월 전 차량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살인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로 박 모(55)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강릉시 옥천동 김 모(58)씨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가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김씨의 목과 어깨 등 6곳을 찔러 숨지게 했다. 김씨는 피살 당시 아들의 결혼을 불과 2주 앞두고 있었다.

지난 5일에는 술을 마시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술집에서 폭행을 일삼아 오던 김 모(46)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했다가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술에 취해 이 모(54·여)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손님들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갔다. 그는 이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지난달 28일 이씨를 또다시 찾아가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이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2008년 87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는 2009년 139건으로 급증한 뒤 2010년 124건, 2011년 12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8월말 현재 14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 내 최고치다.

2008년 이후 발생한 보복범죄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14건, 경기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4년8개월간 보복범죄에 따라 부상을 입은 사람은 76명, 사망자는 2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신고자 정보보호 △신고자-경찰 핫라인 구축 △보복행위 구속수사 등을 요지로 하는 '보복범죄 종합대책'을 일선에 하달한 바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그동안 꾸준히 보복범죄 방지에 대한 지침을 내려왔다"며 "조폭, 성폭력 등 보복범죄를 유형화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담당경찰이 신고자와 매일 통화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라면서 "피해자와 증인을 제대로 보호해 2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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