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를 ‘봉사왕’으로 둔갑시켜”
지역내일
2012-10-09
시민단체·성폭력상담소, 학교관계자 고발장 접수
시민단체와 성폭력상담소 등이 성폭행 가해자를 '봉사왕'으로 추천해 성균관대에 부정 입학시킨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가 취소 처분을 당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A군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A군에게 추천서를 써 준 대전 B고교의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 7명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진상위는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동정하거나 비난하는 행태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이 빈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교육청 감사 결과 A군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할 당시 담임교사가 성폭행 연루 사실을 알고도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위는 허위 추천서를 작성해준 담임교사와 학년지도부장 교사, 교감, 교장 등을 업무방해 및 교육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위는 또 교육청이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상위는 "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공정한 처벌 기준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학교 당국이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하고 재교육을 했다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위는 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진상위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 지적장애여성 집단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선경 변호사, 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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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성폭력상담소 등이 성폭행 가해자를 '봉사왕'으로 추천해 성균관대에 부정 입학시킨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가 취소 처분을 당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A군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A군에게 추천서를 써 준 대전 B고교의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 7명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진상위는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동정하거나 비난하는 행태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 하나가 터질 때마다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이 빈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교육청 감사 결과 A군이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할 당시 담임교사가 성폭행 연루 사실을 알고도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위는 허위 추천서를 작성해준 담임교사와 학년지도부장 교사, 교감, 교장 등을 업무방해 및 교육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위는 또 교육청이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상위는 "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공정한 처벌 기준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학교 당국이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하고 재교육을 했다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위는 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진상위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전 지적장애여성 집단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선경 변호사, 우원식민주통합당 의원,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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