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값싼 임대 위해 국고 256억원 투입 … 문화부, 임대현황 파악 못해

예술인들에게 싼 가격의 작업공간을 마련해주겠다며 국고를 투입해 지은 건물이 실제로는 일반인들에게 고액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예총)가 예술인들에게 저렴한 작업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56억원을 지원받아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를 건립했으나, 애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액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부는 한예총이 관련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현황 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감독 부실이란 지적을 받았다.

◆예술인 비율 아무도 몰라 = 배 의원에 따르면 20층 건물인 서울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는 국고보조금 256억원이 들어갔다. 예술인의 복지와 예술 창작을 지원하는 예술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 한만큼, 본래의 취지대로 예술인에게 저렴한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011년 4월 한예총이 문화부에 보고한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수정운영계획'에는 예술인센터의 이용과 할인율 기준을 "예술인들의 비율을 오피스텔 거주자의 비율 50%이상 되어야 하고, 예술인들은 일반요금을 30%할인을 적용, 관리비는 70%선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배 의원은 "하지만 한예총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예술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최광식="" 문화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화부도 임대현황 파악못해 = 배 의원은 또 "문화부도 시케이그룹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는 한예총이 문화부에 보고한 내용과 달랐다. 한예총은 부동산 임대업체인 시케이(CK)그룹과 계약을 맺어 예술인센터 임대를 위탁했다.

CK그룹은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예술인을 위한 분양 내용이 빠진 채 일반인들을 상대로 시중 시세로 임대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예술인을 위한 우대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배 의원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CK그룹에게 위탁한 것 자체가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 = 배 의원은 또 "한예총이 CK그룹과 위탁계약을 맺으며 잔금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한예총과 CK그룹은 2010년 11월 '10년간 100억원'에 임대사업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20억원 외에 잔금 80억원을 임대차 사업개시일인 2011년 11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CK그룹은 10개월이 지난 2012년 9월 현재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또 "예술인회관은 256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만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야한다"며 "문화부가 한예총과 CK그룹과 임대과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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