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실, 공사 조사보고서 입수
"운영사업 19개 중 18개 경제성 급락"

4대강사업을 주도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자립형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며 벌인 6조원대 수익사업에 대해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 대부분의 경제성이 급락했거나 준비 중인 사업 상당수가 취소되면서 수익은 커녕 손실이 우려된다. 이같은 논란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배기운(민주통합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실이 입수한 '(농어촌공사) 자체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배 의원실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6조원대 수익사업 상당수가 초기부터 부실 우려에 직면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45년까지 △수변개발 △유휴부동산개발 △산업단지 조성 △전원마을 △신재생에너지 등 5개 유형 127개 사업지구에 총 6조6286억원을 투입해 수익을 거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말 현재 4415억원이 투자됐고, 수변개발과 발전소 등 29개 지구가 이미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한 시행지구는 전국 54곳이다.

농어촌공사는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지난 2월 스스로 '자체사업 검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한 배 의원실에 따르면 운영기간이 2년이상 된 운영지구 19곳 가운데 18곳의 B/C(비용편익비, 경제성)가 급락했다. 사업 시행 전 기대치보다 경제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대야제 수변개발과 천안 원성동개발 등 7곳은 B/C가 1미만이었다. B/C가 1미만이란 건 사업을 해봤자 손해가 날 뿐이란 얘기다.

사업에 착수해 이미 3017억원이 들어간 시행지구 54곳을 조사한 결과 8곳은 사업자체를 취소하고 8곳은 조건부 시행키로 했다. 특히 13곳에 조성하기로 한 전원마을 가운데 5곳은 취소하고, 3곳은 조건부시행을 결정했다.

보고서는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와 관련, "유휴부동산사업은 지자체 협조부족으로 인허가 지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단계 사업비 증가" "전원마을조성은 단지조성 공사비 높아져 분양원가 상승"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사업단계별로 18개 발전과제를 선정, 규정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대규모 자체 수익사업을 진행하다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혈세손실이 우려된다. 배 의원실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농어촌공사의 자체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에 대한 정밀진단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예기치않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투자된 자금 가운데 대부분이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인데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매입한 부지를 잘 되팔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