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미국무기 조달에 120일 걸려
지역내일
2012-10-10
"기준미달하는 전쟁예비재고, 시급히 보충해야"
미국의 정부간 판매가 보장되는 무기체계가 전시에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무려 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전쟁예비 재고물량을 채우는 과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정희수(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시 한미 FMS(대외군사판매제도)간 조달기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완성된 무기체계가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120일 이내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방사청은 '전시 FMS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한국측은 FMS 조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측은 2010년 4월 수리부속품은 75일 이내 조달, 무기체계…완성장비는 120일 이내 조달, 미국 표준장비가 아닌 경우 120일 초과 조달 등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정 의원은 "전시 북한은 3일 작전, 5일 작전을 선포하며 단기간에 우리 군을 무력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선전포고 없이 불시에 도발해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우리 측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기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전쟁예비재고량의 보충을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평시에 해외 무기제작업체와 성과기반 군수제도(PBL)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미국의 정부간 판매가 보장되는 무기체계가 전시에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무려 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전쟁예비 재고물량을 채우는 과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정희수(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시 한미 FMS(대외군사판매제도)간 조달기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완성된 무기체계가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120일 이내로 나타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방사청은 '전시 FMS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한국측은 FMS 조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측은 2010년 4월 수리부속품은 75일 이내 조달, 무기체계…완성장비는 120일 이내 조달, 미국 표준장비가 아닌 경우 120일 초과 조달 등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정 의원은 "전시 북한은 3일 작전, 5일 작전을 선포하며 단기간에 우리 군을 무력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선전포고 없이 불시에 도발해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우리 측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기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전쟁예비재고량의 보충을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평시에 해외 무기제작업체와 성과기반 군수제도(PBL)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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