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사회복지사, 정치적 영향력 키워야

지역내일 2012-10-10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수만 53만명이다. 그 숫자만큼이나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복지국가 만들기에 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물론 열악한 고용환경과 노동조건 탓도 크다. 하지만 복지재정은 매년 늘어나고, 복지담론이 선거의 주요한 의제가 돼 가는 과정에서조차 사회복지사가 정책적 개입과 제도의 혁신에 이토록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한마디로 정치력이 없다는 얘기다. 정치력의 부재, 그것은 조직성의 미비와 역동성의 부족에 있다 할 것이다. 이른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단체들조차 지도력이 별로 없다.

전체 사회복지사 규모에 비해 회비회원 숫자는 미미하고, 그렇다고 현장 사회복지사들에게 일상적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도력은커녕 특정지역에선 일선 사회복지사의 개혁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있다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정치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우선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실천과 본령에 대한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각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본령, 그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만 살펴봐도 자명하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시설 담장 허물고 사회와 만나야

이처럼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을 명백한 실천강령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다.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사회와 만나야 하고, 복지의제와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케이스워커이고 프로그램워커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소셜워커다. 세상을 바꾸는 활동가이자 현장의 구체적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둘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대표적인 사회복지사 단체 등을 방치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회원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복지국가 건설을 주도할 강력하고 응집력있는 결사체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나아가 시군구 단위까지 사회복지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국가와 같은 국가적 지향과 함께 지역별 소규모 복지의제에 까지 일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요즘처럼 보편적 복지국가를 둘러싼 복지담론이 한 때의 포퓰리즘과 선거용으로 이용되고,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들해져버리는 사태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현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이 진부하다면, 청년유니온이나 노년유니온 같은 세대별 노동조합처럼 사회복지사 유니온이라 해도 좋다.

현재 복지현장의 실태를 볼 때 쉽지 않은 도전이겠으나,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불안정 고용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곳곳에서 보다 젊고 역동적인 복지실천과 지역사회 개입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체가 출범해야 할 시대가 왔다.

그래야 '아름다운 천사'라는 허상 혹은 '복지 택배업자'라는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꾸는 복지활동가, 복지국가 건설의 당당한 주체, 그런 사회복지사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노동조합 만들어야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가 정치를 사랑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개인과 집단을 넘어 지역을 조직하고 세상을 바꾸는 실천을 하는 복지활동가라면, 사회복지사는 이미 정치가이고, 복지가 곧 정치인 시대다.

복지활동가 사회복지사 출신 주민대표가 늘어나야 복지공동체도 가능하고 사회복지사의 정치력도 커지기 마련이다. 요컨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이 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사의 연대가 절실하고, 그 힘이 복지국가를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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