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 놓쳐 실효성 의문 … 연내 추가인하도 점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세계의 경기부양 기조에 동참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롯 준 경기부양성 재정집행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국내경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동안 만지작거렸던 '금리 카드'를 결국 꺼내 든 것이다.


<통화정책 어떻게?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이런 결정을 놓고 비판론도 나온다. 경제 흐름이 '상저하저'에서 '상저하저'로 바뀐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에 접어든 데다 그 영향이 신흥국까지 확대되면서 국내경기 지표가 크게 악화된 점이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국내 경기하강 우려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를 낮추는 팽창·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다. 성장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올해 성장률이 2.5%로 내려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로 올해 3월 이후 안정세다.

한은의 연간 상승률 전망치(2.7%)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역시 8개월 만에 감소해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을 던 것도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금통위 이후 한은이 발표할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부양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국내 경기까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을 시작했고, 미국도 3차 양적완화(QE3)에 나섰으며 일본도 80조엔의 양적완화에 동참해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김형선 기자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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