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중대재해 징후 무시”
지역내일
2012-10-11
구미 불산사고 정읍 쇳물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정읍 쇳물 뒤집힘 사고 등 최근 대형 산업재해들에서 사고 발생 전 뚜렷한 징후를 보였는데도 정부가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무소속)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요양급여신청서를 보면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에서 지난 2009년 같은 산재가 발생했다.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3건의 산업재해를 냈는데, 이 중 2009년에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가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
휴브글로벌은 지난해 정기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공정안전보고서도, 불산 취급 사업장에서도 빠져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쇳불 뒤집힘 사고 업체도 2007년 이후 매년 산재를 일으킨 산재다발사업장이었다.
환노위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매년 화재 충돌 추락 미끄러짐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해마다 2~7건의 산재를 냈다.
이 때문에 고용부 전주지청의 감독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전주지청이 본부 지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 맞춤형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캐스코를 포함한 산재 다발 20개 사업체를 선정해 자체적인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전주지청은 캐스코에서 자체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올 사망 사고가 있기 전까지 점검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불산 유출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이 얼마나 산재예방정책에 소외돼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정읍 쇳물 뒤집힘 사고 등 최근 대형 산업재해들에서 사고 발생 전 뚜렷한 징후를 보였는데도 정부가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무소속)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요양급여신청서를 보면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에서 지난 2009년 같은 산재가 발생했다.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3건의 산업재해를 냈는데, 이 중 2009년에 발생한 사고로 작업자가 얼굴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
휴브글로벌은 지난해 정기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공정안전보고서도, 불산 취급 사업장에서도 빠져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사망자 2명이 발생한 쇳불 뒤집힘 사고 업체도 2007년 이후 매년 산재를 일으킨 산재다발사업장이었다.
환노위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매년 화재 충돌 추락 미끄러짐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해마다 2~7건의 산재를 냈다.
이 때문에 고용부 전주지청의 감독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전주지청이 본부 지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 맞춤형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캐스코를 포함한 산재 다발 20개 사업체를 선정해 자체적인 재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전주지청은 캐스코에서 자체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올 사망 사고가 있기 전까지 점검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불산 유출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이 얼마나 산재예방정책에 소외돼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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