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자 보호하는 사법불균형 심각
지역내일
2012-10-12
(수정 2012-10-12 오후 7:01:51)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꿈결/박영규·류여해 지음/1만3800원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국회 법제실을 거친 젊은 법학자가 만나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하는 책을 발간했다.
법은 기본법인 헌법과 형법, 민법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본법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3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1230개의 법이 존재하게 됐다. 시도 조례를 제외한 하위 법령까지 포함하면 4148개나 된다. 저자들은 법률이 늘어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할 경우, 양형과 처벌 수준이 현격히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폐 위조'의 경우, 형법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별법이 남발되다 보니 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무죄나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혹할 만큼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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