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로 학교슬럼화 심각”
지역내일
2012-10-12
민주당 유은혜 의원 … "개선·폐지 논의 서둘러야"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로 중학교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 특목고로 쏠리면서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기피 학교'로 인식되고, 성적 부진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교 슬럼화' 현상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민주통합당·경기 고양·일산동구) 의원은 "고교선택제와 자율형사립고 운영으로 성적 부진 학생이 '기피 학교'로 쏠리면서 면학분위기가 좋지 않고, 교사의 학교생활지도가 힘들어지는 등 슬럼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고교선택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내신성적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내신성적이 하위 90~100%인 신입생들의 비율이 높은 30개 고교의 성적 하위자 평균 비율은 2009년 10.4%였으나, 고교선택제가 시작된 2010년에는 11.9%로 오른뒤 2011년에는 15.5%로 급증했다. 올해도 16.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선택제 시행 이전인 2009년에는 내신성적 부진 학생의 비중이 아무리 높은 학교라도 15%가 되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15%를 넘는 학교가 17곳이었고, 20%를 넘는 학교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내신 성적 부진 학생이 가장 많이 몰린 학교는 이 비율이 24%에 이른 곳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성적 부진 학생이 많이 입학한 고교는 대체로 전출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일반계 고교 중에서 학생 전출율이 가장 높은 30개교와 중학교 내신성적 90% 이상인 성적 부진학생 비중이 높은 30개교를 비교하자, 무려 15개교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10년 13개교가 겹친 것에 비하면 기피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고등학교가 수직서열화 될수록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유보했던 고교선택제 개선 또는 폐지 논의를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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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년째를 맞은 서울지역의 고교선택제로 중학교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 특목고로 쏠리면서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기피 학교'로 인식되고, 성적 부진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교 슬럼화' 현상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민주통합당·경기 고양·일산동구) 의원은 "고교선택제와 자율형사립고 운영으로 성적 부진 학생이 '기피 학교'로 쏠리면서 면학분위기가 좋지 않고, 교사의 학교생활지도가 힘들어지는 등 슬럼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고교선택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내신성적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내신성적이 하위 90~100%인 신입생들의 비율이 높은 30개 고교의 성적 하위자 평균 비율은 2009년 10.4%였으나, 고교선택제가 시작된 2010년에는 11.9%로 오른뒤 2011년에는 15.5%로 급증했다. 올해도 16.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선택제 시행 이전인 2009년에는 내신성적 부진 학생의 비중이 아무리 높은 학교라도 15%가 되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15%를 넘는 학교가 17곳이었고, 20%를 넘는 학교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내신 성적 부진 학생이 가장 많이 몰린 학교는 이 비율이 24%에 이른 곳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성적 부진 학생이 많이 입학한 고교는 대체로 전출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일반계 고교 중에서 학생 전출율이 가장 높은 30개교와 중학교 내신성적 90% 이상인 성적 부진학생 비중이 높은 30개교를 비교하자, 무려 15개교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10년 13개교가 겹친 것에 비하면 기피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고등학교가 수직서열화 될수록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유보했던 고교선택제 개선 또는 폐지 논의를 시급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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