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예보, 1년 넘게 사업장별 기초조사도 안 했다"
김기식 의원 "캠코 보유 사업장 중 삽도 떠보지 못한 곳이 85%"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영주(민주통합당·영등포갑) 의원은 15일 예보와 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 916개 사업장, 9조7658억원의 PF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수한 금액은 3150억원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처럼 회수가 부진한 것은 예보가 PF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2월 영업정지된 전주저축은행과 그해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PF채권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담보물 현황이나 재산조사 등 기초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예보 보유 PF채권을 차주별로 분류한 1303건 중 담보물현황조사 미완료건은 314건, 차주의 재산조사 미실시건은 302건에 달했다.

예보는 또 영업정지 부실관련자에게 부실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거나 대위해 소송을 진행해야하지만 지난해 영업정지 15개 저축은행 중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5곳에 불과했다.

예보는 또 채권 회수 극대화를 위해 특수자산부를 신설해 10개 영업정지 은행 84개 사업장, 3조5710억원

의 PF채권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장별 회수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매각주관사도 선정하지 않는 등 대부분 사업장에 대해 '방안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에 이미 15조원이 넘는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얼마나 더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PF채권에 대한 기초조사와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PF사업장 정상화 실적이 지지부진한 캠코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캠코가 보유중인 저축은행 PF채권 중 삽도 떠보지 못한 사업장 채권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며 "매입한 PF채권 중 정상화 완료된 것은 전체 416건 중 단 한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416개 사업장, 7조4000억원의 PF채권을 매입해 이중 4조1000억원을 정리하고 8월말 현재 219개 사업장 3조3000억원의 PF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캠코가 매입한 PF채권 416개 중 151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다시 환매됐고, 46곳은 매각되는 등 197개 사업장이 정리됐다.

나머지 보유중인 부실채권은 219개로 47곳은 매각이 진행중이고, 정상화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은 35개, 정상화 완료된 곳은 1개 뿐이다.

특히 캠코 보유 PF사업장 219곳 중 미착공, 토지 미취득, 토지 일부 취득 사업장은 186개에 달했다. 사업장 대비 85%, 채권액 대비로는 91%에 달하는 곳이 삽한번 떠보지못한 사업장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캠코로 하여금 저축은행들로부터 부실PF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저축은행 회계장부를 분식해주고,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장했다"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연착륙 대책이 오히려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웠고, 피해자를 늘렸으며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

전예현 기자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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