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발표
전력소매시장 개방 … 국제석유거래소 설립 검토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와 에너지 세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전력 도소매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석유거래소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18일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이는 20~30년이상의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인구구조 △성장잠재력 △재정역량과 함께 중장기전략보고서에 포함될 4대 핵심부문 중 하나다. 이 보고서는 오는 10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석탄 석유 등 에너지원별로 원가, 사회·환경 비용, 해외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조세, 부담금,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전력공급 원가에 반영해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지는 '실시간 요금제'와 송전비율을 고려해 지역별 망사용료를 차등부과하는 '지역별 요금제', 계절과 시간별 요금제를 뜻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저압과 고압 여부, 주택·소규모산업·대규모산업 여부 등을 반영한 수요자별 차등요금제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중장기적으로 가정, 중소기업 등 소량 분산배출자의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배출요인을 적용하고 에너지 소비제품의 세율도 효율적으로 차등화해 고효율 제품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에너지 과소비 산업이나 제품엔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별, 건물별로 에너지소비와 효율평가기준이 공개된다. 평균연비 목표기준이 선진국수준으로 오르고 중대형 상용차의 연비규제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전력시장과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연계한 상시 수요관리시장이 개설되고 수요관리 전문서비스업도 육성된다.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주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인근 태양광발전 클러스터 구축, 대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민간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북미산 셰일가스가 도입되고 해외자원개발은 자주개발률 상향조정 위주에서 운영권 확보 중심으로 바뀐다.

에너지산업에 경쟁원리가 들어간다. 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 제주도 등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에 전력소매시장을 개방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게 전력도매시장을 열어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스에 대해서는 민간의 직수입 물량을 해외서 재판매하거나 트레이딩 사업자가 국내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완화방안이 추진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 등과 연계한 국제석유거래소 설립도 검토 대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농어업재해 보험을 활성화하고 기후파생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과장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 해외의존형, 다소비형인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기후 에너지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련산업을 육성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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