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대란’ 겨우 막았지만 …
지역내일
2012-10-19
주민들 '골프장 이익환원' 환경부안 수용 … 매립기간 연장협의는 어려워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50일 가까이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이 매립지에 조성된 골프장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벌인 일로, 준법감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 막을 방법도 없다.
실제 지난달 3일부터 반입 폐기물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되면서 반입 쓰레기량이 크게 줄었다. 전에는 하루 평균 1만2000~1만4000톤의 폐기물이 반입됐지만 10월 들어서는 이 가운데 1/10만 반입되고 있다. 주민들이 재활용쓰레기 분리 여부, 가연성 물질 혼합 정도 등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규정을 어긴 반입차량을 돌려보낸 탓이다.
발생 쓰레기 대부분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지자체들은 쌓이는 쓰레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톤당 1만6320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톤당 10만원 안팎이나 받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등은 이미 수억원의 추가 예산을 쓰고 있다.
다행히 이번 사태가 쓰레기 대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금 모두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환경부의 '골프장 상생협력방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골프장 운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준법감시' 논란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100년 뒤에도 썩지 않는 폐기물들이 그대로 반입돼 온 것을 후대를 위해서도 막을 수밖에 없다"며 "분리수거가 안 된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될 때까지 준법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매립지공사도 다음주 초 매립지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인천 58개 시·군 청소과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부지가 많이 남아있다며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주민들은 당초 약속한 2016년이면 무조건 문을 닫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조율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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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50일 가까이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이 매립지에 조성된 골프장 민영화 방침에 반발해 벌인 일로, 준법감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 막을 방법도 없다.
실제 지난달 3일부터 반입 폐기물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되면서 반입 쓰레기량이 크게 줄었다. 전에는 하루 평균 1만2000~1만4000톤의 폐기물이 반입됐지만 10월 들어서는 이 가운데 1/10만 반입되고 있다. 주민들이 재활용쓰레기 분리 여부, 가연성 물질 혼합 정도 등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규정을 어긴 반입차량을 돌려보낸 탓이다.
발생 쓰레기 대부분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지자체들은 쌓이는 쓰레기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톤당 1만6320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톤당 10만원 안팎이나 받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등은 이미 수억원의 추가 예산을 쓰고 있다.
다행히 이번 사태가 쓰레기 대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금 모두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환경부의 '골프장 상생협력방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골프장 운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준법감시' 논란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는 "100년 뒤에도 썩지 않는 폐기물들이 그대로 반입돼 온 것을 후대를 위해서도 막을 수밖에 없다"며 "분리수거가 안 된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될 때까지 준법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매립지공사도 다음주 초 매립지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인천 58개 시·군 청소과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 큰 문제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 부지가 많이 남아있다며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주민들은 당초 약속한 2016년이면 무조건 문을 닫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조율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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