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경제이슈 대선후보 경제민주화공약 분석] ‘재벌개혁’ 한목소리 … 방법은 온도차
지역내일
2012-10-19
박근혜, 현 제도 활용에 무게 … 제재강화에 주력
문재인·안철수, 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강화 주문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입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후보간 정책이 어느 정도 선명해졌다. 같은 '경제민주화'지만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다소 기업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개혁 성향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재벌구조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핵심에서 갈린 여와 야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이다. 재벌들의 구조를 뜯어고쳐 불공정행위의 근원을 바꿔보겠다는 것이지만 온도차가 크다.
순환출자는 총수가 1%도 안되는 지분을 갖고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많은 재벌 계열사가 서로 지분을 출자해 거미줄 같은 구조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이미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을 생각이다. 기존 순환출자로 부풀려진 의결권인 가공의결권만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문 후보와 안 후보도 찬성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줘 해소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자율적으로 기존출자문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놓고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와 재벌이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해 문어발 경영을 차단하는 출총제 부활에도 박 후보는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간접지배를 규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지주회사 부채비율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모기업의 자회사 지분보유율은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 후보는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엔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을 주장해 정부주도의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줬다.
출총제 재도입과 관련, 안 후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문 후보는 10대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와 하도급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만든 계열사를 편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법성이 뚜렷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기준을 낮춰 하도급 횡포강도를 줄이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부당지원한 계열사 뿐만 아니라 이득을 본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매기고 총수일가에겐 통행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부당내부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지배주주에 통행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편법 상속과 증여세를 강화하고 총수에도 과징금을 매길 생각이다. 국가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국가소송제도 검토대상이다.
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엔 모두 '찬성'입장이다. 특히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엔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문 후보는 유죄를 받은 기업인은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검찰도 기소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위원장 '3인 3색' = 경제민주화를 끌고 가는 각 캠프의 위원장은 향후 공약의 색깔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장본인이다. 캠프에 빨리 들어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서강대 교수출신으로 미국이 아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균형 성장,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 등 소신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재벌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재벌관을 가지고 있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정책위원장을 맡았으며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소득분배론을 전공해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삼성 등 재벌과 맞서며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주자본주의의 대표주자다. 재벌의 주주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다. 재벌 규제보다는 재벌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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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강화 주문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입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후보간 정책이 어느 정도 선명해졌다. 같은 '경제민주화'지만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다소 기업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개혁 성향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재벌구조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핵심에서 갈린 여와 야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이다. 재벌들의 구조를 뜯어고쳐 불공정행위의 근원을 바꿔보겠다는 것이지만 온도차가 크다.
순환출자는 총수가 1%도 안되는 지분을 갖고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많은 재벌 계열사가 서로 지분을 출자해 거미줄 같은 구조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이미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을 생각이다. 기존 순환출자로 부풀려진 의결권인 가공의결권만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문 후보와 안 후보도 찬성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줘 해소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자율적으로 기존출자문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놓고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와 재벌이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해 문어발 경영을 차단하는 출총제 부활에도 박 후보는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간접지배를 규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지주회사 부채비율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모기업의 자회사 지분보유율은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 후보는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엔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을 주장해 정부주도의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줬다.
출총제 재도입과 관련, 안 후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문 후보는 10대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와 하도급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만든 계열사를 편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법성이 뚜렷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기준을 낮춰 하도급 횡포강도를 줄이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부당지원한 계열사 뿐만 아니라 이득을 본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매기고 총수일가에겐 통행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부당내부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지배주주에 통행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편법 상속과 증여세를 강화하고 총수에도 과징금을 매길 생각이다. 국가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국가소송제도 검토대상이다.
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엔 모두 '찬성'입장이다. 특히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엔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문 후보는 유죄를 받은 기업인은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검찰도 기소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위원장 '3인 3색' = 경제민주화를 끌고 가는 각 캠프의 위원장은 향후 공약의 색깔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장본인이다. 캠프에 빨리 들어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서강대 교수출신으로 미국이 아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균형 성장,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 등 소신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재벌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재벌관을 가지고 있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정책위원장을 맡았으며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소득분배론을 전공해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삼성 등 재벌과 맞서며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주자본주의의 대표주자다. 재벌의 주주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다. 재벌 규제보다는 재벌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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