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빗나간 침수예방사업’ 수천억 낭비

지역내일 2012-10-18
광화문·강남대로 대표사례 … 감사원 지적만 2329억
이미경 국회의원 "대규모 저류시설 계획 변경해야"

서울시가 해마다 도심형 집중강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잘못된 대책으로 수천억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화문과 강남대로 등 대표적 침수예방사업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지적도 받은 적 있다.

이미경(민주통합당·서울 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잘못된 침수예방대책으로 시민 혈세 2329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과 2011년 잇달아 광화문과 강남대로가 침수되면서 '도심수해안전망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부분은 빗물폄프장 신·증설 사업. 펌프장이 부족해 늘리겠다고 추진했지만 정작 펌프용량이 지나쳐 놀고 있는 시설이 생기면서 1957억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반포 빗물펌프장은 설계와 시공을 부적정하게 하면서 40억원을 과다 투입했다.

대표적 도심 피해로 지적됐던 강남대로와 광화문 침수대책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공사비만 262억원을 들인 강남대로 침수예방사업은 '부적정'했고 광화문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조 설치비 10억원도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광화문 일대는 빗나간 대책으로 68개 상가가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진행 계획을 밝혔던 빗물저류조와 하수관거 사업도 세금 낭비 원인이 됐다. 용암골 빗물저류조 계약과 면목배수분구 설계변경으로 5억7000만원을 낭비했는가 하면 정작 저류조가 필요한 9개 자치구에는 설치를 못했다.

이미경 의원은 "서울시는 과거 대규모 저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침수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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