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미회수채권 ‘빨간불’
지역내일
2012-10-23
2007년 이후 6년간 미회수채권 1조7000억원
회수율 38% … 조현룡 의원 "회수방안 강구"
대한주택보증 채권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주보가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투입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대주보가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새누리원·의령함안합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7~2012년 8월) 분양보증사고 관련, 대위변제한 금액이 약 2조7662억원에 달했고, 이 중 미회수채권이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회수율이 38.4%에 불과하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대주보의 미회수채권 회수 방안계획을 보면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가 전부"라며 "미회수채권 회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근래 들어 미회수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병호(민주통합당·부평갑)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5년간 미회수채권이 1조6620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3422억원)의 5배에 달한다. 이처럼 미회수채권이 늘어난 것은 대주보가 보증업체 부도로 인해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주보 대위변제액은 현 정부 5년간 2조9000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7500억원)보다 3배가 늘었다.
문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대주보 미회수채권이 급증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거품만 믿고 보증심사를 부실하게 한 게 주원인"이라며 "손실보다 수입이 많다고 해 대주보 직원과 사업자가 유착돼 묻지마 보증을 해주는 부조리와 단절하지 않으면 대주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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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38% … 조현룡 의원 "회수방안 강구"
대한주택보증 채권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주보가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투입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대주보가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새누리원·의령함안합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7~2012년 8월) 분양보증사고 관련, 대위변제한 금액이 약 2조7662억원에 달했고, 이 중 미회수채권이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회수율이 38.4%에 불과하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대주보의 미회수채권 회수 방안계획을 보면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가 전부"라며 "미회수채권 회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근래 들어 미회수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병호(민주통합당·부평갑)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5년간 미회수채권이 1조6620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3422억원)의 5배에 달한다. 이처럼 미회수채권이 늘어난 것은 대주보가 보증업체 부도로 인해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주보 대위변제액은 현 정부 5년간 2조9000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7500억원)보다 3배가 늘었다.
문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대주보 미회수채권이 급증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거품만 믿고 보증심사를 부실하게 한 게 주원인"이라며 "손실보다 수입이 많다고 해 대주보 직원과 사업자가 유착돼 묻지마 보증을 해주는 부조리와 단절하지 않으면 대주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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