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국회의원 '5+1' 입법청원 … 지자체 견제할 의회 강화요구도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4개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0~2세 무상보육비로 정부와 갈등을 빚던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와 손잡고 입법 청원에 나섰다. 지방과 중앙이 가진 권한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세원도 그에 걸맞게 나누자는 것이다.

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 55명이 소속된 연구모임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 10명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1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공동대표는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대응예산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 자주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바꿔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이 요구하는 5가지 법제도 개선사항 중 첫째는 지방교부세 확대. 현행 19.24%에서 21.24%로 인상하면 연간 3조8000억원 가량 지방재정이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목민관클럽은 "2008년 이후 일방적으로 감세조치를 취해 지방세 18조6000억원 가량이 줄었다"며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 업무를 이양한 뒤 재원은 그에 훨씬 못미치게 넘겨 자치재정을 악화시킨 만큼 정부 재원을 우선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개편이 두번째 요구.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업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장애인연금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는 정부가 되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다. 단체장들은 동시에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비율도 지방정부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지자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위원회는 기능과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설치, 시군구단체장협의회 등 지자체를 대표하는 4개 협의회 대표가 지방 의견을 전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목민관클럽은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견제방안은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과 전문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중기재정운영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과정 주민참여 등 주민에 의한 감시체계 구축이다,

단체장들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안위 기재위 예결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단체장들 지지의사를 밝히며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지방재정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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