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세-종토세 세목교환 안 된다- 황을수 의원 (한나라·강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세목교환은 자주재정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된다. 세목이 교환될 경우 모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하향평준화 되어 서울시의 재정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시세인 자동차세와 구세인 면허세 세목교환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평균치를 초과하는 세입은 역교부금 형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배분해야 한다.
◇ 고건시장 =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교환되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 미만이던 15개 자치구가 1개로 줄어들어 재정불균형 상태가 개선된다.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교환될 경우 서울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 고졸미취업자 실업대책은? - 주세만 의원 (민주·서대문)

서울시는 지난 3일 대졸미취업자에게 시정체험을 통한 사회적응기회를 주고 향후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파트타임근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대졸미취업자보다 2배 이상 많고 소외된 계층인 고졸미취업자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고건시장 =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대졸 미취업자대상 파트타임근무 프로그램 실시와 병행하여 호적전산화, 각종 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추가로 발굴하여 고졸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취업상담 전문가를 집중배치하고 취업박람회도 인근 자치구와 권역별로 합동개최해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겠다.

■ 쪽방거주자 보호대책마련 시급 - 허광태 의원 (민주·양천)

최근 쪽방의 신규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실시된 적이 없다.
또한 쪽방 사람들은 거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알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질환을 앓고 있다.겨울철이 되면서 평균 1.5평정도의 좁은 방에서 가스버너로 취사를 하는 쪽방거주자들에 화재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고건시장 = 쪽방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초생계 보장 및 보건·의료, 소방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쪽방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이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방화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가구별로 소화기를 보급하고 비상 소화시설도 설치했다. 쪽방거주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동진료반으로 현장진료를 하고 있다.

■ 노인종합복지관 확충해야- 조양호 의원 (민주·중랑)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55만8000명 중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11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4만명은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정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화투나 장기로 소일하는 공간이 돼 버린 노인정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 고건시장 = 서울시는 올해 15개 노인종합복지관과 178개 경로당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공동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20개 복지관과 300개 경로당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04년까지 1개구에 1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 노후하고 열악한 경로당의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운영비·난방비 예산을 33.8%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 국립보건원 자리에 국립의료원 유치 - 김영준 의원 (민주·은평)
국립보건원이 충북 청원군 오송 보건의료단지로 옮김에 따라 지난 10월2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립의료원이 은평구에 위치한 국립보건원 자리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본 의원은 강남·북의 의료정책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교육기관과 종합병원을 합한 국립의료원을 국립보건원을 옮긴 자리에 유치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건의하고자 한다.
◇ 고건시장 =국립보건원의 이전 방안은 확정되었으나 국립보건원 부지의 활용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으며, 국립의료원의 이전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
은평구 지역에는 종합병원규모의 의료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국립보건원 이적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곳으로 국립의료원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박정희 기념관 건립 공청회 열어야 - 이해식 의원 (한나라·강동)
고건 시장은 박정희 기념관 사업에 대해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지만 지난 10월 5일 박정희 기념사업회의 협약서를 자구하나 고치지 않고 전면 수용하여 국민들을 기만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사업의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거나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
◇ 고건시장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사회적 평가와 연계되어 시민들의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등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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