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경제민주화 본질은 민생복리
지역내일
2012-09-07
나무발전소/김영호 지음/1만8000원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는 양극화다. 역대정권이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계층, 부문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형성됐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와 전세대란, 과중한 사교육비와 출산율 저하, 경쟁위주 교육의 시장화, 유통재벌의 골목시장 침탈, 거대자본의 자영업과 중소기업 영역 침투, 부문과 지역간의 발전격차 등등 국가적 난제 한가운데는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계층, 부문간의 반목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 간극을 좁히지 않고는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각 정당들은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내놓는 경제담론들을 들여다보면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과 성장률 위주의 외적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를 자칫 잘못 논의하다가는 이념 논쟁만 유발해서 그 본질은 증발되고 사상 논쟁만 남을 공산이 크다.
경제전문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이 책에서 1987년 체제 이후 25년간을 경제 민주화 실패의 역사로 규정한다. 그 원인은 1990년대 이후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맹신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기반이 미약한 집권세력은 관료집단에 의존했고 그로 인해 기득권층 위주의 경제, 사회 질서가 공고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역대 정권이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를 경제발전의 묘약처럼 신봉한데는 이런 정치역학 구도가 존재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에 관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제약적 규정으로서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자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자료까지 추적해서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권들의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를 생생하게 복원하고,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