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농식품부가 식품안전 신뢰도 떨어뜨린다" 주장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이 주먹구구로 진행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25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농정이슈 심층토론회'에 참여해 최근 정부가 통영 굴 위생문제와 미국 쌀 비소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통영 굴 생산단지를 방문한 미국측이 양식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분뇨가 떠다니는 것을 보고 수입을 중단했다"며 "국내 소비자는 그 굴을 먹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측이 수입을 중단하자 그동안 방치돼 온 양식장 화장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되자 부랴부랴 위생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과 국내 소비자를 대하는 식품안전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장은 또 미국 쌀에서 비소가 검출된 이후 전개된 상황도 소비자를 불안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소비자단체가 미국쌀에서 비소가 검출됐으니 한국도 조사해보라고 제안했다"며 "조사 결과 미국쌀 뿐만 아니라 국산 쌀에서도 비소가 검출됐지만 유해성 기준이 없어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 세 끼 쌀로 만든 밥을 먹는 우리는 미국보다 더 안전한 기준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과일을 수입할 때 하는 잔류농약 검사도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김 총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산 체리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이 없어 자두를 기준으로 조사해봤더니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체리와 자두는 모두씨는 버리고 껍질째 먹는다.

하지만 체리는 아무 문제없이 수입됐다. 소비자단체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자두보다 느슨하게 체리의 잔류농약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식품안전 기준을 정할 때 미국과 한국의 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성장과 소득 모두 정체되고 있는 한국농업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장률을 연평균 2%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연평균 10% 이상 수출을 늘리고 연평균 4% 수준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부가가치 성장률 2%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23명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토론한 결과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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