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하자”
지역내일
2012-10-26
민주 김승남 의원, 2016년 총·대선 동시실시 제안
정치권에서 개헌을 통해 오는 12월 선출되는 18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2016년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25일 여야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개헌을 통해 2016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러 정·부통령과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이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국회가)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다음선거에서 국민에게 심판받는 책임정치의 환경을 만들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의 폐해나 개헌의 필요성, 권력구조의 장단점은 그동안 많은 연구나 공론화가 있었다"며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에게 교육 노동 환경 복지분야의 장관 임명권을 부여하는 권력구조 개편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은 현행 단임제에서 오는 폐단인 '레임덕'을 완화할 수 있다"며 "임기 중반이후 발생해 왔던 권력형 비리문제를 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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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개헌을 통해 오는 12월 선출되는 18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2016년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25일 여야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개헌을 통해 2016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러 정·부통령과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이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행정부와 국회가)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다음선거에서 국민에게 심판받는 책임정치의 환경을 만들어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의 폐해나 개헌의 필요성, 권력구조의 장단점은 그동안 많은 연구나 공론화가 있었다"며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에게 교육 노동 환경 복지분야의 장관 임명권을 부여하는 권력구조 개편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은 현행 단임제에서 오는 폐단인 '레임덕'을 완화할 수 있다"며 "임기 중반이후 발생해 왔던 권력형 비리문제를 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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