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법인세 정부입장 불변”
기자간담회서 밝혀 … 민간기업등에 인사교류도 실시
지역내일
2001-12-13
(수정 2001-12-14 오후 5:18:42)
진 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법인세를 내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예산 심사와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공무원 조직과 기업, 금융기관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며 “재경부는 내년 중 서기관과 과장급에서 5명선의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중복감사를 반복할 경우, 금융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결과교류, 합동감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감사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대학 및 대학원 개방과 관련, “현재는 분교만 설립할 수 있으며 분교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보낼 수 없는 데다 철수할 때는 국고로 환수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대학과 대학원의 개방 폭을 확대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예산 심사와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공무원 조직과 기업, 금융기관간 인사교류를 추진하겠다”며 “재경부는 내년 중 서기관과 과장급에서 5명선의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중복감사를 반복할 경우, 금융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결과교류, 합동감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감사원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대학 및 대학원 개방과 관련, “현재는 분교만 설립할 수 있으며 분교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보낼 수 없는 데다 철수할 때는 국고로 환수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대학과 대학원의 개방 폭을 확대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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