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본연의 임무 다하도록 지원 … 기존 정책 존폐판단은 새 교육감 몫"

곽노현 전 교육감의 실형선고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가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 특히 곽 전 교육감 재임시절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정책들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새 교육감 선거까지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을 만나 정책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학교 현장 안정화'를 가장 강조했다. 현장 방문이 잦은 것으로 아는데 직접 본 학교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교육 정상화 특히 교실 수업 부실화가 문제인 것 같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자칫 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해서 아예 학생지도를 회피하고 있다는 조사 통계도 있다.

■ 현장을 보면서 권한대행 기간 동안 가장 집중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학교가 학교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 현장과 선생님들을 잘 지원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집중하고 있다.

■ '곽노현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했든지 이미 학생들에게 퍼져있는 정책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존속 시키면서 혹시 도와줄 것이나 보완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찾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존 정책을 싹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정책 중에 학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찾아서 개선하고 잘 보존해 새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

■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특히 이를 두고 구성원 간 갈등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 어떻게 보나.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학생도 마찬가지다. 다만, 학생의 권리 보장 못지않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했다. 교육의 3주체중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고 교사가 빠지므로 학교 교육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인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 잘못된 점은 권한대행으로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인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거나 현장과 괴리가 큰 정책은 재검토해 서울교육을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학교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어려운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도록 했다.

■ '비상시국'이라 표현을 직접 쓸 정도로 내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우선삭감 대상은 어떤 사업인가.

몇 차례 관련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새로 들어가거나 늘어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각 사업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그렇지만 꼭 지원을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다.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에 더 요청을 하고 서울시와도 잘 협의해나가고, 그래도 부족하면 예산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검토할 생각이다.

■ 곽 전 교육감 체제 2년의 공과 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평가해 달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공은 교육 주체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학교혁신과 새로운 학교문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과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교육 구성원들 간의 합의 도출과정이나 준비 없이 바로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이다.

■ 교과부 출신의 보수 성향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교과부의 심복이란 지적도 있는데.

나를 보수 성향으로 보는 것은 서울교육에 대한 열정과 애정의 표현을 보고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다. 교과부 심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정책 이견이 있을 때 합리적 조정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시도 부교육감을 교과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 권한대행이 아니라 교사 출신으로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여러 상위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했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이로 인해 논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 학교 현장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는 현재로서는 올해 까지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당초대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지만, 2013학년도 혁신학교 지정과 운영은 새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다. 도입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간의 소통 문제 등이 발생해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평가가 완료되어 혁신학교의 정확한 성과와 문제점이 드러나면, 성과는 확산하고 문제점은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교과부와 마찰이 있었던 무상급식지속여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무상급식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900억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외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액을 더하면 100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청과 예산분담 문제를 잘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

■ 내년 중학교 3학년은 고교선택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도 되는가.

내년 중학교 3학년들의 고교입학전형 방법은 늦어도 2013년 3월까지 공고한다. 고교선택제의 유지 또는 수정과 관련한 결정은 새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다. 새 교육감이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교육감 보궐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할 계획인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따름이며, 아울러 이번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형재 기자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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