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해 안으로 일부 부서 개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2팀’줄이고 인사국에 ‘복무과’신설

지역내일 2001-12-13
행정자치부가 올해 안으로 일부 부서를 개편한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12일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와 의무소방대원 등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부서 개편·증설을 연말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복무감사관실의 복무업무가 인사국으로 이관된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롯 내년에 출범할 예정인 공무원노조를 담당할 부서로 복무감사관실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와 징계가 같은 부서에서 맡는 것은 징계의 객관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도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복무업무가 인사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의 ‘복무조사과’는 ‘조사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인사국에는 ‘과’ 하나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협과 공무원노조,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공무원 복무업무를 담당하기에는 ‘계’단위로는 벅차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2팀’을 없애고 대신 인사국에 ‘복무과’가 신설된다.
또한 소방국도 내년부터 새롭게 운용되는 의무소방대원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원 조정도 확실시된다. 특히 ‘과’가 신설되면서 동반되는 인원증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는 ‘작은정부’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조직을 확대했다는 비난을 불러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업무확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서를 개편했다”며 “이 과정에서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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