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노동부는 개인화물운송업자(화물차 택시 등 운전자),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 등 위험작업 종사 자영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관련법을 개정, 200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위험작업종사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나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나 다를 바 없다”면서 “현행 법상 중소기업 사용자의 특례가입과 같이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의가입의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1명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적용이 제외됐던 5인 미만 농림어업 수렵업과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사망사고 낸 현장소장 구속

지난 9일 충북 충주에서 공장신축공사중 붕괴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우신기업(주) 신 모(46) 현장소장이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노동부는 이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거푸집동바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며 이 과정에서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할 때는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고 △볼트·전용철물 등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성능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법조치와 함께 시공업체인 우신기업에 대해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 허영구)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주(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18일이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이들은 “지금 이 땅에서 노동하며 함께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 단속추방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이라며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진전 토론회 대국민선전전 단속추방규탄집회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철도 노·사 특별단체교섭 시작

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와 철도청(청장 손학래)은 13일 오전 상견례를 갖고 특별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 쪽이 교섭을 요청한 지 3개월여가 지난 뒤에서야 본교섭이 시작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 철도청 안팎의 여론이다.
한편 노조 쪽은 △철도민영화법안 폐지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등 3대 요구를 중심으로 9개항에 걸친 요구안을 제시했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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