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며칠 전 10월 25일 회의 참석차 두명의 미 국무부 전 동아태차관보가 서울에 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제1기 정부에서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켈리(James Kelly)와 제2기 정부에서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이었다.

켈리 차관보는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비밀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문제 삼았던 인물로서 제3차 6자회담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사람이고, 힐 차관보는 북핵문제 해결의 '바이블'이라고 불렸던 9·19공동성명을 만들어 냈던 인물로서 제4차 6자회담부터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사람이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제2차 북핵위기를 발생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바로 그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특히, 힐 차관보는 미국 내 네오콘과 강경파들로부터 '김정힐'(Kim Jong Hill)이라고 불리는 등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밀어붙였던 인물이다.

당시 워싱턴에서 북한과의 양자회담은 금기사항이었다. 그는 막강한 재무부관리들과 싸워 북한이 핵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걸고 있었던 BDA 대북 금융제재의 해제를 관철시켰다.

또 부시 대통령에게 '악의 축' 나라의 지도자인 김정일을 '친애하는 위원장'(Dear Mr. Chairman)이라고 공식 직함을 부르도록 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핵 신고를 받아냈던 사람이다.

그가 동아태차관보 직에서 퇴임했을 때, 워싱턴포스트지(Washington Post)는 '중간급 관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조종했다'는 제목 하에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를 만들어냈던 힐 차관보의 역할과 업적에 대해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켈리는 회의적, 힐은 희망적

이런 차이 때문이었을까. 켈리 차관보와 힐 차관보는 서울에 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켈리는 '북한 비핵화는 아마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고, 힐은 북핵문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접근해야 하며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남겨둘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의 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켈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성취한 것이 핵무기이고 북한은 자랑으로 삼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아마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 이상 6자회담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힐은 "북핵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계속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외교를 통해 접근할지, 제재를 통해 접근할지, 직접적 압력을 강화할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더 노력을 기울여서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면서 "6자회담을 일종의 바탕으로 생각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커다란 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차관보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는 단순한 개인차원이 아닌 미국 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접근방법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앞으로 이 두 가지 접근법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차기 미 대통령이 선택할 몫이다.

1주일 후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의 중국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당 오바마 재선본부의 국가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제프리 베이더 전 미백악관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오바마정부는 다음 임기 때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공화당 롬니 진영을 대표해서 나온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는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끌어낼 수 없고 협상에 앞서 북한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북핵문제 해결에 또 한번의 분수령을 만들 모양이다. 우리가 1주일 후에 있을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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