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연말에 효과”
지역내일
2012-09-13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추가대책 없다"
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혜택이 연말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이 없다고도 못 박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더 이상 추가적인 대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 돼 이번에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처방을 꺼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을 1~2년짜리를 내놓을 때도 경험으로 비춰보면 마지막 1~2달에 실제 수요자들의 구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주택시장에서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2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수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세금혜택을 내년까지 늘릴 경우 지방재정의 세수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했다. 박 장관은 "지방재정 세수감소분이 커지는 것을 중앙정부가 모두 보전해 주기엔 여력이 없다"면서 "내년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인수위 기간동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각국에서 쓰는 진작책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망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실질적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국내 상위 1~2위 업체보다는 3~5위 업체가 더 많은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전제품의 개소세 인하효과는 많지 않아 크게 기대하진 않는다"면서도 "내년 1월부터 디지털TV가 시작해 아직 장만하지 않은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고 3분기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라며 "내구성 소비재 지출이 2분기와 3분기에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혜택이 연말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이 없다고도 못 박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더 이상 추가적인 대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 돼 이번에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처방을 꺼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대책을 1~2년짜리를 내놓을 때도 경험으로 비춰보면 마지막 1~2달에 실제 수요자들의 구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주택시장에서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2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수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세금혜택을 내년까지 늘릴 경우 지방재정의 세수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했다. 박 장관은 "지방재정 세수감소분이 커지는 것을 중앙정부가 모두 보전해 주기엔 여력이 없다"면서 "내년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인수위 기간동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각국에서 쓰는 진작책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망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실질적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국내 상위 1~2위 업체보다는 3~5위 업체가 더 많은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전제품의 개소세 인하효과는 많지 않아 크게 기대하진 않는다"면서도 "내년 1월부터 디지털TV가 시작해 아직 장만하지 않은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고 3분기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라며 "내구성 소비재 지출이 2분기와 3분기에 급격하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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