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아이디어 공모 … 누락·탈루세원 확보
언론 통해 100억 징수 … 법률 개정 노력도

"통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신고를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에 대해 등기를 권고해 연말까지 등록세 10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득세 세입예산 규모보다 5000억원 이상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증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법인과 개인의 누락·탈루 세원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최근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등록세 납부를 독려해 53억원을 징수했다. 또 7개 건물에 대해서도 행정권고를 보낸 결과 교보생명보험 등 4개 기업이 연말까지 등록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50억원이 넘는 세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시는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세수확보 방안을 확인한 뒤 적극적인 행정권고로 세원을 발굴한 경우다.

서울시내에서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증축하고도 장기간 보존등기를 미뤄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던 기업은 6개이며 대상 건물은 9곳이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았던 등록세는 107억원에 달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추가 세액 징수 = 서울시는 또 개인이 내야 할 상속취득세와 건물 취득세에 대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10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3개월 동안 상속취득세를 조사해 사망자 소유 부동산 9077건에 대해 76억7000만원(256건)을 추징했다. 상속이나 주택 유상거래 취득시 1주택(일시적 2주택)에 대해 감면받은 개인에 대해서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422건 20억22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과세자료를 정비해 1억34000만원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소유권 변동자료 103개 업체의 신고현황을 조사해 5600만원의 개인 세원을 발굴했다.

또 법인들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 고 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100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15개 법인에 대해 취득부동산 신고납부 및 중과세대상 지방세 납부실태, 비과세·감면부동산 사용실태 등을 방문조사해 150억원이 넘는 세원을 확보했다. 타운하우스 신축법인을 조사해 고급주택 중과세 해당 주택에 대해 100억원을 추징했다.

◆'세입증대 방안' 시민과 함께 찾는다 =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수익 모형이나 탈루·은닉세원 발굴 방안 등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거나 방문 전화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는 건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할 방침이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6개 아이디어에는 건당 50만~100만원 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달 10일 시민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안 중 최고 아이디어를 가리는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입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세수는 법률로 정하는만큼 부동산경기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 예산액 12조6397억원보다 3563억원 적은 12조2834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취득세는 예상치 3조3938억원보다 5695억원 적은 2조8243억원 가량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