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수익 올리려 용지분할·용도변경" … LH "입주예정자·시와 협의해 용지활용"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개발공사가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와 업무시설 부지 등을 활용해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 B-1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LH공사가 여수지구 내 학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땅장사를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성남시교육지원청은 학생수요 감소로 여수지구 내 중학교설립계획을 취소했다. 그러자 LH공사는 당초 중학교 용지로 계획된 1만5000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에 지구계획변경(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이 집회를 열고 진정서를 제출하며 중학교용지 용도변경에 반대해 무산됐다.


<성남여수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14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기분양="" 의혹="" 등을="" 제기했다.="" 사진="" 성남여수지구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

이후 협의회는 LH와 성남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중학교부지를 건폐율 50%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린이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을 지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LH는 해당용지를 내년 말까지 개발하는 2단계로 분류하고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LH가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차익만 챙기려고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렬 협의회 장은 "부지 전체를 공동주택용도로 변경할 경우 3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주민·성남시와 이견 등을 이유로 답변을 안하고 있지만 인천 서창2지구 등의 사례로 볼 때 땅장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 간 의견이 다르고 성남시와 협의도 필요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입주예정자와 시의 합의안이 도출되면 적극 협조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도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특별계획구역 내 토지를 분할매각하는 등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명품도시라던 광교신도시가 오피스텔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며 "학교부족·교통난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광교신도시의 높은 조성원가로 상업용지 등 토지매각이 차질을 빚자 도시공사가 사업성에만 연연해 비즈니스파크 용지분할, 종교부지·주차장부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무차별 매각,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과도한 사업성 추구에 따른 오피스텔 대량공급 등으로 학교가 부족해 이미 신규로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광교의 장점이던 녹지율이나 쾌적성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크는 당초 전체부지를 일괄 매각하려다가 3회 유찰돼 분할 매각한 것"이라며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당초 개발계획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검토 중"이라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학교는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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