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0억이상 미납자 91명…두 전직대통령 포함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고도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않은 사람
이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추징금도 벌금처럼 미납할 경우 형을 살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추징금 고액 미납자(100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
난 7월 말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비롯해 91
명으로 집계됐다.
고액 미납 2위인 전 전대통령은 추징액 2205억원중 14%인 313억원만 내고 1892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4위인 노 전대통령은 2629억원중 66.3%인 1744억원을 내고 884억원이 남았다.
두 전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액은 1년전과 같은 수준이다.
고액미납 1위는 수출금융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60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
됐다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 전대표 김종은씨로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 받고 아직까지 한푼도 내지 않았다.
또 3위와 5위는 특가법(관세)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된 박치석(917억원), 임종
인(411억)씨로 나타났다.
6위는 정상표(외국환관리법·217억원), 7위는 김상련(특가법 관세·145억원), 8위는 최병규
(관세·80억원), 9위는 김정순(관세·73억원), 10위는 김정범(특가법 관세·68억)씨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민방비리와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됐던 전병민씨가 선고액 15억5000만원
중 12억5000만원을 미납했고, 홍인길 전청와대 총무수석은 35억중 34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세로 반전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던 폐기물 발생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환경부는 ‘99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IMF가 강타한 97년, 98년 2
년 연속 감소했던 폐기물 발생량이 지난해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중심으로 약 15% 가량 늘어
났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건설폐기물의 경우 지난해 하루평균 6만2221t이 발생, 98년의
4만7693t에 비해 30.5%인 1만4528t이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콘크리트(98년 2만8165t→99년 3
만9819t)와 아스팔트(7867t→9317t), 나무류(1547t→2063t), 폐합성수지류(655t→968t) 등이 크
게 늘었다.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금속 유리조각류 및 폐석회·석고류 모래류 등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98년 9만2713t에서 99년 10만3893t으로 12.1%인 1만1180t이 늘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지난해 하루평균 4만5614t을 기록, 98년의 4만4583t에 비해 2.3%인
1031t이 많았다.
지난 90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98년 0.96t에서 지난
해 0.01t이 늘어난 0.97t을 기록, 9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IMF로 침체됐던 경기가 다소 풀리면서 폐기물 발생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철저한 사업장 관리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폐기물 발생
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아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 총기발사 잘못”
경찰관이 피의자를 추격하면서 단지 달아난다는 이유만으로 근접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
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박 모씨 유족이 국
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박씨 유족에게 5천200여만원을 배
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만큼 그 요
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가 도주 당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
칠게 항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실탄을 발사할 정도로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이 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쫓기던 박씨가 10ｍ 정도의 근접거리에
서 서울 노량진경찰서 소속 김 모 경장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소송을 냈다.

대법,“문화재 보호위해 재산권제한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6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발굴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을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료시설 공사를 위해 경주 선도산 일대 터를 발굴할 경우
이 지역에 널린 신라시대 고분 등 문화유적이 파괴 및 멸실될 수 있다”며 “원고가 공사를
하지 못해 입을 경제적 손해에 비해 유적보존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
혔다.
계명기독학원은 지난 97년 4월 선도산 일대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던중
신라시대 고분 5기가 발견되자 공사진행을 위해 문화재청에 유적발굴허가신청을 냈으나 불
허되자 소송을 냈다.

경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3335명 검거
경찰청은 6일 지난 10월 한달동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3335
명을 검거, 이중 65명을 구속하고 327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속내용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906명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
률 위반 863명 ▲저작권법 위반 767명 ▲상표법 위반 542명 ▲특허법·의장법·실용신안법
등 위반 165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92명 등이다.

박 전대통령 흉상철거, 4월혁명회장 입건
박정희 전대통령 흉상철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곽태영(64·서울 서초
구 서초동) 4월혁명회장을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 회장은 민족연구소, 민주노동당 관계자 20여명과 함께 5일 낮12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공원에서 공원관리인 윤용덕(52·서울 금천구 시흥동)씨의 왼손가락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히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흉상을 밧줄로 묶어 가져간 혐의다.
경찰은 이에앞서 곽 회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철거된
흉상을 되찾아오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와 홍익대 총학생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
았다.

학운위 협의회장들, “교사 집단행동 자제” 촉구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들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서울교육청 소속 11개 지역교육청 학운위 협의회장들은 6일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운영
위원 및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스승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
아온 선생님이기에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 서 학습권을 보장해야 존
경받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에는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어
떤 상황하에서도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학운위 위원들은 교권이 존중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출가한 딸도 보훈혜택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 자녀 가운데 출가한 딸에게도 보훈혜택이 주어진다.
국가보훈처는 6일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자녀중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거나 친가의 자
손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제한을 없애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
상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이달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자녀중 출가한 딸도 앞으로 취업 및 교육지원을 비롯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출가한 손자·손녀를 포함시켜 그 예우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보류”…변협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6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최근 의약분업을
둘러싼 온갖 혼란을 지켜보면서 의약분업 실시를 보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
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고 준비도 치밀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불편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땜질식 제도보완이 거듭되면서 의약
분업을 둘러싼 혼란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의약품 오·남용은 의사 약사 등 의약 관계자와 국민의 잘못된 습관과 인식 등
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의약분업만 실시하면 약품 오·남용이 없어진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8일 진료 완전철수
의·약·정협의회는 곧 재개될듯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8일 부터 진료에서 완전 철수키로 결정했다.
의료계는 그러나 대표를 재구성해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해 지난 4일 중단된 의·약·정협
의회가 빠르면 7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밤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전국병원 대표자회의를 열고 파업중에
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남아있던 참의료진료단을 8일 오전부터 철수키로 한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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